반갑습니다. 기호 9번 종로구 국회의원 무소속 후보 김대한 입니다.
한번만 시험을 치루고 평가받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대학입학정원의 50%는 당해 졸업성적순으로 입학시키고, 나머지 50%는 오래 기다린 순으로 입학시켜서 재수하는 학생들이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느라 돈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입학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군병사들에게 백만원의 월급을 주겠습니다.
약 7조원 정도 예산으로 국방비를 절약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들에게 주는 돈은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한 젊은이들에게 제대 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용기와 격려를 불어넣어 주어야지 않겠습니까?
국회를 KBS를 통해 생중계 하겠습니다.
국회를 KBS를 통해서 생중계 한다면 국민들도 최소한 국회에서 어떤 법이 통과되었는지 알 수가 있고 어떤 국회의원이 야동을 보거나 게임 또는 잠자는 것 등 딴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일하는가 알 수가 있게 되어 차기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민주적이고 전시적인 선거제도를 바꾸어 서민도 정치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작금의 선관위와 선거제도는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차별적입니다. 돈 있는자와 정당에 줄 선자만이 정치할 수 있는 선거시스템을 고치겠습니다. 후보등록만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선거홍보물을 규격대로 제공하게 만들어 후보들이 돈 걱정할 필요없는 공정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20대 청년들이 20대 총선 후보자에게 묻다.” 질의서> 답변
1. 반값등록금 실현 : 교육은 국가 미래의 투자입니다. 선진국처럼 국가예산의 반을 들여서라도 국공립대학은 무상으로 교육, 사립대학은 교육 실비를 조사하여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양질의 교육은 바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 그만큼 소비도 늘어나 내수가 살아나게 되어 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2. 정규직 일자리 늘리기 :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 일본군 성노예 할머님들에 대한 일본의 보상을 떠나서 정부차원의 보상과 예우를 해드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기에 앞서 베트남 참전한국군의 베트남 만행에 대한 사죄의 위령탑을 한-베트남 양국에 만들겠습니다.
4. 국정교과서 폐기 : 획일적인 국정국사교과서는 폐기하고 검정교과서로 회귀하겠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이 문제가 될 때는 학술적 공청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5.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 : 연 개인소득이 3만불인 선진국으로서 최저시급을 당연히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규명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재조사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할 것입니다.
7. 교통비 인하 : 월정액 제도를 만들어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학생이나 노인어르신들께는 반값 또는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8. 비정규직 권리 개선 : 업주가 비정규직을 10개월 이상 고용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비정규직을 해고시 다시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겠습니다.
9. 정치인 공약 실현 :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노력도 하지 않고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면 정치인도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10. 친일파 청산 : 직접 친일을 했던 친일파는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적 평가가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미화된 것은 철저하게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당하게 친일적 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후손들에게 상속이 되었다면 모두 국가가 몰수해야 합니다. 다만 식민시절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더라도 우리 민족에 대한 착취가 없었다면 친일로 볼 수 없습니다.
11. 아르바이트 권리 개선 : 일반인은 물론 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도 법적 계약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어길시 부당한 업주에게 사업취소는 물론 징벌적 배상(10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12.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 국공립대학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국가장학금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교내 성폭력 근절 : 교수 등 학교직원들의 성폭력시 다시는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영구해임하고, 학생들간의 성폭력 행위시에도 그 학교에서는 더 이상 배울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14. 청년주거문제 해결 : 고시텔의 경우, 너무 열악한 고시텔은 허가를 취소하여 최소한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허가하고 세제감면을 통해서 값싸게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15. 여성인권 처우개선 : 여성차별이나 학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성적인 노예로서 농락당하는 수많은 성노예 직업여성들의 인권을 찾아주겠습니다. 포주나 윤락을 강요하는 자들을 특수범죄인으로 벌하겠습니다.
16. 통신비 인하 : 외국보다 비싼 기기 값을 정상화시키고 모든 통신사의 통신비책정을 통일해서 통신사들이 사용자들을 속이지 못하게 만들고 월정액을 이용 사용료도 저렴하게 만들겠습니다.
17. 4대강 문제 해결 : 4대강 문제는 오염이 심한 곳은 다시 허물고 4대강 사업이전으로 복원시킬 것은 복원시키고 저수오염이 덜한 곳은 보를 유지하되 오염을 정화시킬 방법을 환경토목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찾도록 하겠습니다.
18. 동물권 개선 : 동물 사육을 허가하되 국가가 지원을 통해서 최소한의 쾌적한 환경을 갖추도록 만들어 악취나 동물학대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19. 청년예술인 권리 보장 : 청년들이 예술이나 창작 창업을 할 때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20. 청년채무 탕감 : 청년들이 소액으로 신불자가 되어도 지금의 파산제도는 고액의 채무자만을 보호함으로 소액의 파산제도나 회생제도도 만들 필요가 있고,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에 채권은행이 부실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넘기기 전에 의무적으로 매각대금으로 채무자가 그 부실채권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을 만들어 신용불량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이상 청년들의 20대 요구에 대한 종로구 국회의원 무소속 후보 기호 9번 김대한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