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 선거보도 □ 한겨레 <사설/대폭 허용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낙선낙천 운동’>(3/7, http://me2.do/GWPBVS0m) 한겨레는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적격자로 지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에 반발해 신고하자 선관위는 곧바로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총선넷) 실무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단체의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안내’라는 문서를 보내 낙선낙천 운동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려 들었다”며 “괜한 간섭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겨레는 이어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선정과 낙선낙천 운동은 정당하고 뜻있는 유권자 운동”이며 “시민단체들의 지적은 정당들도 적극 참조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선관위는 낙선낙천 운동을 규제하려 할 게 아니라 최대한 허용하고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주장은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 여당 소속 의원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총선넷의 활동을 편향됐다 지적한 4일 중앙일보의 <사설/여야, 선거 현장의 혼탁 주범 가려내라>에 대한 반박이자, 의미 있는 자발적 시민운동에 대한 응원이라 할 수 있다. □ 경향신문<‘시민단체 낙천운동’ 미리 옥죄는 선관위>(3/8, 10면, http://me2.do/F3g7D8mg), <기고/안진걸은 무죄다/류제성 변호사>(3/8, 29면, http://me2.do/FREb1HNB) 경향신문 역시 선관위가 4·13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인사가 다수 포함된 예비후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경직된 법집행을 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시민단체 낙천운동’ 미리 옥죄는 선관위>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온라인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만 명단 발표 등 낙천·낙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들 단체를 제지하고 나선 것도 엄격한 법리 해석에 따른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주장을 오프라인에서 금지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 참여 권리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윤식 변호사의 주장을 소개했다.<기고/안진걸은 무죄다/류제성 변호사>에서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조사대상이 된 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과 관련 “취업청탁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면 일단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취업청탁 의혹은 허위사실임이 분명히 밝혀졌는가? 우선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최 의원 측 주장처럼 검찰의 철저한 수사는 없었다.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중진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일었고,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반됨에도 대질조사는커녕 최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서면조사 한 차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런 조사결과를 무조건 믿으라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검찰은 진리의 독점자가 아니다. 검찰 수사결과든 확정된 판결이든 조사가 미흡하고 논리가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제성 변호사는 허위사실공표죄를 비롯, “선거법에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많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시민, 후보자, 대표자들 사이에 공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에 대한 정보와 견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없는 선거는 민주주의를 가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요,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변화 갈망 20대 “총선 반드시 참여” 72%로 급증>(3/8, 1면, http://me2.do/xQIWZGbW), 한겨레<‘불안한 삶’ 58->67%, ‘희망 없다’ 32->56%…4년전보다 ‘악화’>(3/8, 3면, http://me2.do/FfzLiHwX), 한겨레<“청년 일자리 등 6대의제 총선서 관철”>(3/8, 3면,http://me2.do/F0be0L1J)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과 함께 전국의 20대와 30대, 40대 유권자를 각각 500명씩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20∼40대 유권자의 65.6%가 이번 총선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그 중 20대 유권자의 투표 참여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겨레는 해당 설문을 통해 ‘2040 세대’는 여전히 삶에 불안하고 현실에 비관적이며, 그 불안감과 비관적 현실 인식은 가파른 속도로 깊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들의 이런 현실 인식은 총선에서의 일자리 정책(39.0%)과 연금 및 노후 정책(15.0%), 부동산 정책(10.9%), 교육 정책(8.6%) 등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집중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정보를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한겨레는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의 청년 문제의 실질적 해결 촉구를 위한 ‘20대 투표 혁명 운동’과 연계시켜 함께 보도하며 사실상 청년층의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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