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 선거보도 □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선거 의식한 안보몰이’ 우려 표한 경향‧한겨레경향신문 <사설/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3/9, http://me2.do/GdEgS5ik), 한겨레 <청와대·새누리, 또 직권상정 압박 안보이슈로 국면전환 노린 ‘총선용’>(3/9, 3면, http://me2.do/5hVwT0zm)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한데 이어 국정원이 북한 해킹 이슈를 부각하고,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압박을 시작한 것을 두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곧바로 ‘총선용 안보몰이’라는 지적을 내놨다.먼저 경향신문은 “총선을 5주 앞두고,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뭔가. 위기감을 조성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는 건가”라며 사설을 통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은 민간부문에는 통신사,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포함”되며 “사이버테러의 범주 또한 모호해서 사소한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사고만 발생해도 국정원이 조사에 나설 수 있”는 데다가 “최악의 독소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인터넷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국정원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임을 강조했다. 이대로라면 “국정원이 취약점을 파악하면, 인터넷망이나 소셜미디어 관련 소프트웨어를 뚫고 상시적으로 온라인을 감시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사이버 여론조작을 자행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했으며, 간첩 사건 증거를 조작한 곳”이라며 “불법적 행위를 일삼아온 국정원이 민간 정보통신망을 장악한다면 (…) 고삐 풀린 괴물의 탄생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경향신문은 정부 여당 등 집권세력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은 대선이나 총선 등의 선거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1차적으로는 4·13 총선 때문”으로 “결국 ‘북한’과 ‘테러’에 시선을 고정시킴으로써 보수층 이탈을 막고 중도층까지 잡으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어 경향신문은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내다보는 장기적 포석도 섞여 있을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정권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반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악법을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겨레는 <청와대·새누리, 또 직권상정 압박 안보이슈로 국면전환 노린 ‘총선용’>등에서 “정부·여당이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당에 유리한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실정을 총선의 주요 화두로 제기하자, 안보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워 이슈를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것”, “‘야권통합’이 총선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야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공천을 둘러싼 내분이 부각되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북한, 테러 등 안보 의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분석했다. 정부 여당의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가 선거 국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짚은 것이다. □ 경향신문 <정동칼럼/연금기금 공공투자와 재정 채우기>(3/9, 31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http://me2.do/G9q1PEPq)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대규모로 건설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전용 특수채권을 발행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거나 복지 정책의 확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주장에서 벗어나 이 공약은 사실상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라기보다는 정부가 이미 운용하는 국민주택채권에 추가로 국민연금기금 전용 국채를 발행하자는 ‘공공투자용 국채 확대’”라는 점을 지적햇다. 이어 정말로 논의가 필요한 지점은 “정부가 공공투자를 위해 국채에 의존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은 공공투자 방안이 단순히 선거용 정책으로 소모적 공방만을 거듭하다 퇴색되지 않도록 일종의 생산적 화두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 한겨레 <20대 총선, 청년이 말한다/“고지서에 찍힌 등록금을 반값으로”>(3/9, 1면, http://me2.do/xgcHtYFq) 4·13 총선을 앞두고 전국 10여개 대학교 총학생회와 청년단체 ‘청년하다’가 함께 조직한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가 청년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정치권에 압박하기 위한 ‘20대 투표 혁명운동’을 선언했다. 한겨레는 이와 연계해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릴레이인터뷰 기획을 시작했다. 시리즈의 첫 주자인 오규민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받을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표를 행사하는 한 명의 유권자이자 정부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시민으로서 청년의 움직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좋은 선거보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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