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변호사 건축허가 취소소송은

학교 근처에 호텔이 세워진다거나 또는 청정 농경지 주위에 매립 시설이 들어선다면 학교나 농경지가 입게 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인데요. 이 때는 호텔 또는 매립 시설의 건축 허가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축허가 취소소송에 대해서 건축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인 A사는 전남 순천에 약 7천 200㎡의 부지에 매일 처리양이 무려 55톤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순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요. 위 소식을 접한 순천시 주민들은 건축허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축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순천시와 전남도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A사의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A사는 순천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불허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의 상고로 여전히 A사와 순천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위해 순천시 주민들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건축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협의회 등의 대표와 함께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여러 번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순천시의 지역 특산물인 복숭아, 감 등이 재배되고 있는 청정 과수 농업지역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건축될 경우 농업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 후 발생하게 되는 각종 모기나 파리 등의 해충은 반드시 농업에 피해를 줄 것이며 악취나 식수 및 농업 용수가 오염됨으로써 지역 사회의 환경 전체가 망가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A사는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최신 공법을 선택한 처리장을 건축할 것이기 때문에 악취나 각종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건축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사와 순천시는 치열한 상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대법원에서 A사의 처리장 건축 허가를 인정하게 되면 순천시나 지역 주민들은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축허가 관련 문제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건축법률변호사 원영섭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