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변호사 상가 화재 책임은 누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데요. 만약 계약 기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상가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또한 보증금의 반환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대차분쟁변호사와 함께 상가 화재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치과 의원으로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B씨의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A씨의 의원실에서 발화가 시작되면서 점차 큰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경찰이 화재를 감식한 결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나왔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에게 일정 기간 동안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위 요구를 응해주자 않았고 A씨는 결국 임대인으로서의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약 해지 통보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B씨는 수선 의무를 지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계약 해지의 효력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씨가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와의 임대차 계약은 끝났기 때문에 반환 보증금 중 연제 차임료와 관리비, 위약금 등을 공제한 비용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의 과실로 인해 상가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화재 책임 부분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B씨의 수선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중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과 수익이 가능하도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수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가 화재 책임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임대인의 잘못이며 이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반환금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고 연체 차임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대법원은 상가 화재 책임에 대해서 임차인의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귀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위 사안과 같이 임대차 계약 건물이 화재로 인해 사용이 어려워졌을 때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상가 화재 책임은 가장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으나 원인이 불명한 화재의 경우 임대인도 수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가 화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임대차분쟁변호사 원영섭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