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이제 민주당이 양보할 차례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및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공수처법이 마지막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엔 야3당이 요구했던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비하면 비례성과 대표성에서 적지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3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더욱이 선거제도 개혁은 대통령의 약속이자 민주당의 공약사항이었으니 정부여당은 책임 있게 이를 관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경우 바른미래당의 요구엔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민주당으로서는 미흡하겠지만, 어느 기관이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