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일 군사갈등, 군사협정 폐기로 대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한일 군사갈등, 군사협정 폐기로 대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최근 일본이 초계기 위협저공비행 등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의 몇몇 국회의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나 역시 지난 2016년 이 협정 체결 당시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없이 ‘전쟁 가능 일본’으로 치닫는 아베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지난 3년간 한일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일부분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협정이 폐기되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