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국회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국회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토지는 단순한 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유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를 특정 소수가 독점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죠. 부동산은 이미 투기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부풀려진 아파트 분양가 탓에 가격이 폭등하고, 이는 자연스러운 자원의 배분을 가로막아 정상적인 경제 흐름에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공공적 성격에 기초해서 문제를 바라보려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우리 국토를 이용한 자산의 거래기 때문에 실제 투여된 원가가 얼마인지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작은 범위긴 하지만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