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왜 필요한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왜 필요한가 오늘 도청 제1회의실에서 국회에 이어 경기도의회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성실히 생업에 임하는 것이 곧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셈이죠. 그러나 특정소수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이것을 통제해야 할 국가권력이 여기 편승해 과도한 격차와 불평등이 형성되는 사회는 곧 위기를 겪습니다. 이는 역사에서 반복돼 온 진리에 다름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특수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희소한 국토자원이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