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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이야기 [1] 조례의 입안 1. 조례입안의 기본원칙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입니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범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헌법)와 법령의 위임범위(지방자치법)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어서는 않됩니다. 즉,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국가 법령의 하위개념처럼 효력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2. 조례제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 조례에 의한 국민권리의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불가피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 제한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