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서울페이 수수료 제로화는 허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시장권한 포기”

□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KBS 초청 토론-서울'에서 박원순 후보는 서울페이 도입과 재개발/재건축 시기 조정 관련 서울시장 권한과 관련하여 발언한 바 있습니다.   □ 동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미 지적했듯이 서울페이 수수료 완전제로 주장은 거짓이며, 중국의 위쳇페이(0.6%)와 알리페이(0.5%)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제로화를 시행하기 위해선 결국 서울시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입니다.   □ 특히 박후보는 도시정비법 7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인가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여러 하위법령이나 지침을 이유로 못한다는 말은 국토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