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공동 환경정책협약 체결

목요일, 4월 20, 2017 - 14:00

야3당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식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정책협약 진행 -

40여개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야3당은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4대강, 탈핵, 미세먼지 등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장 강병원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사무총장, 정의당 김제남 탈핵생태특별위원장이 소속 당을 대표하여 참석했고, 한국환경회의에서는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와 동종인 환경정의 공동대표가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서 야3당이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등 환경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향후 환경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의미가 있는 협약이었다.

제19대 대통령과 한국환경회의 간 정책협약서 내용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더 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기 위해 우리는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넘어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는 향후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생명이 살아나는 4대강

-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여 다시 물이 흐르는 4대강을 만들겠습니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평가로 생태 파괴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 보 해체 등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 노후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없이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핵발전 의존도를 점차 줄여가겠습니다.

- 건설 중 핵발전소를 포함하여 모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습니다.

-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성장과 확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감독과 관련 규제를 EU수준까지 강화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규제를 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고, 발생원별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새로운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을 강화하고, 사고 시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야3당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 체결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공동 정책협약 체결

○ 2017년 4월 20일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공동 정책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3개 분야 9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 이 날 행사에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강병원 위원장(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사무총장(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제남 위원장(19대 국회의원,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 정당의 책임자로 참석했다.

○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윤정숙 대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으며, 산적해 있는 환경현안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의 힘은 거대했고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기어이 끌어내렸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환경회의는 협약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끈임 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병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공약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30% 줄이겠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총량체를 통해 구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한중간의 협력사항이 아니라 정상들이 논의해야 하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40년 후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비전을 세우는 공약을 소개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의 혈세 낭비를 전면 조사하고,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진짜 안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보더라도 바로 환경문제가 안보라고 안철수 후보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재난으로 상정하고 범 정부차원의 선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구제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약문 내용을 인용하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문제를 위해 환경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력 직속기구로 두고 전 부처가 공동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 정의당 김제남위원장은 “촛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가는 생태복지 국가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탈핵, 탈탄소가 심상정 후보의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2040년에는 탈핵, 2050년에는 탈탄소 사회(탈석탄화력발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막혀있는 보를 개방하고, 보 철거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등 4대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와 수량 중심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국가를 위해서는 생명권, 동물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태헌법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동종인 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히 협약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후보들을 대신해서 각 정당의 의원들이 한국환경회의 대표들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약식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야3당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정책협약을 한 유일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에 4대강사업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환경시민사회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