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인 미세먼지, 22조 녹조라떼 4대강, 안전하지 않은 핵발전소등
우리 주변의 환경 이슈가 이제는 무시할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40여개 환경단체가 연대한 "한국환경회의"는 환경정책이 올바로 추진될수 있도록
대통령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환경정책 협약을 4월 20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던지 올바른 환경정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은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미래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7년4월2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참석 후보 : 더불어민주당(문재인), 국민의당(안철수), 정의당(심상정)
※ 각 당에서는 협약식 당일 각 당 정책총괄이 후보자 대신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19대 대통령후보와 한국환경회의의 정책협약 내용 (3개 분야 9대 과제)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더 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기 위해 우리는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넘어 19대 대통령 후보자는 향후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생명이 살아나는 4대강
-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여 다시 물이 흐르는 4대강을 만들겠습니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평가로 생태 파괴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 보 해체 등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 노후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없이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핵발전 의존도를 점차 줄여가겠습니다.
- 건설 중 핵발전소를 포함하여 모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습니다.
-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성장과 확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감독과 관련 규제를 EU수준까지 강화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규제를 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고, 발생원별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새로운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을 강화하고, 사고 시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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