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병수 시장의 인사를 보면 부산시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

부산참여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

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T.051)633-4067 FAX.051)955-2772 [email protected] http://ngo.busan.kr

부산시민과의 약속 저버린 서병수 시장! 부산시민을 대표할 시장 자격이 있는가!

서병수 시장의 부산시장 후보자 시절, 그리고 당선자 시절 '관피아' 척결을 외치고 있고 전문성 없이 낙하산 논란을 빚은 관피아 인물들을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시 산하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자리를 퇴직 공무원들이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의 임원 인사를 전문성과 능력을 원칙으로 하고 공기업은 경영진단을 한 후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였다.(부산참여연대 2014년 6월 30일자 논평 참고)

정치인 출신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깨어 졌다. 아니 오히려 관피아 척결은커녕 전문성과 능력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자격도 갖추지 않았고 비리와 연루된 인물을 공기업 이사장으로 앉히기 까지 하고 있다.

서병수 시장은 김영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1. 1시간 만에 후보 심사를 졸속으로 끝내고, 40분 뒤 공항에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 것

2. 임원 경력 2년에 불과하고 시설관리분야 관련기관 3년 이상 경력이나 15년 이상 공무원 재직경력, 3년 이상의 공기업 임원 경력 등 6가지 응모자격에 모두 미달하는데도 시설공단 이사장에 임명

3. 시설공단 회식을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몰아준 점

4. 엘시티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부산시, 부산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입장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 측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는 데 큰 역할을 함으로써 부산의 최대 비리 사업인 엘시티 사업을 가능하게 한 사람으로 이영복의 관리 대상이었지만 제대로 수사를 받고 있지 못한 의혹

- 2008년 1월 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의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 회의록을 보면, 김 이사장은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 대상지에 옛 한국콘도 부지를 반드시 포함해 부지를 확장할 것과 관광 인프라의 초고층 필요성을 강조하며 110층짜리 건물이 꼭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

- 도시공사 측은 보상과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애초 공모 내용과 달라지면 특혜 우려가 생긴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해운대구와 주민들의 요구를 앞세운 김 이사장을 비롯한 시의회의 강공 드라이브에 부산시도 결국 입장을 바꿈

- 시 도시계획위원 자격으로 2009년 12월 1일 '해운대 관광리조트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안 심의'에도 참여

-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일부 민간위원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당초 계획에 없던 주거시설을 45%나 끼워 넣는 것을 두고 일반인 접근성과 관광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김 이사장은 해운대 관광활성화를 위해 "117층 높이의 초고층 건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사업자도 수익이 있어야 관광인프라 구축과 투자도 잘 할 것"이라는 논리로 엘시티의 고도제한 완화와 주거시설 허용 주장 두둔

- "교통대책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엘시티 사업자에게 도로 개설 비용을 일부 부담시켜야 한다는 민간위원의 지적에도 김 이사장은 AID 재개발구역에 대한 접근 대책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발 이익이 있는 사업자가 아닌)부산시가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이런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서병수 시장은 김영수 이사장에 대한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 그리고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부산시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서병수 시장 내내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업 인사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참여연대가 제안 했던 공기업과 출자출현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한 공기업 혁신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부산참여연대 2015년 8월 5일 논평 참고)

부산시는 ‘대법원 판례는 물론 행자부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고, 상급 기관에서도 하지 않는 인사청문회를 할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였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사례를 보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공기업과 출자출현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7개이다. 서울시, 광주시, 대전시, 제주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법 규정이 없는 것이지 적절한 방법을 모색한다면 인사청문회 제도는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타시도 사례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번 시설공단 인사뿐만 아니라 엘시티 사업 비리에 포함된 인물이 부산시의 고위직에 있었고 임명당시부터 문제가 되었던 모재단의 이사장은 결국 구설수에 올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계속되는 서병수 시장의 인사 문제를 보면 인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서병수 시장은 지금 당장 인사시스템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서병수 시장의 인사로 인해 부산시 공무원 조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고, 부산지역이 어떤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는지 제대로 보기를 바란다. 후보자 시설, 당선자 시설 부산시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부산시민을 대표할 부산시장이라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