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건의료 5개 핵심 이슈 질의에 대한
대선(경선) 후보 답변에 대한 논평
1.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대 대선(당내 경선) 후보들에 대한 국민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보건의료 핵심 5개 이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5개 이슈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제주녹지국제병원 철회,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입니다. 대부분 박근혜 정부 동안 진행된 의료 민영화·영리화와 공공의료 파괴 이슈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이슈들입니다.
2.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발송했습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질의에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각 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 답을 하지 않는 상황은, 소통 부재의 박근혜 정부에 신물이 나고 분노한 국민들의 정서를 여전히 괘념치 않겠다는 것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해서는 답변한 세 후보 모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하며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는 답을 해왔습니다.
◆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철회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제주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한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후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국고지원의 확대를 지지했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국고지원 확대 입장은 밝히지 않았고, 현행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 적극적인 도입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안희정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검토와 보장성 강화 우선 순위를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당선 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답변 원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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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
제주영리병원 철회 |
건보 국고지원 확대 |
상병수당 도입 |
규제프리존·서발법 |
문재인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안희정 |
재개원 |
평가 후 결정 |
현행 제대로 시행 |
사회적 합의 |
원점 재검토 |
이재명 |
재개원 |
철회 |
확대 |
도입 |
폐기 |
심상정 |
재개원 |
철회 |
확대 |
도입 |
폐기 |
안철수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유승민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3. 질의에 답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다시 유감을 표하며, 질의에 대한 답을 회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회신한 내용에 대해 언론을 통해 국민들과 공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의료 핵심 5개 이슈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이 국민들이 촛불의 염원을 실천할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