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일찍이 농부시인 웬델 베리(Wendel Berry)는 노래하였다. “사람들은 건강(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식품산업이 만든 음식을 사 먹으면서, 음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의료산업의 치료를 받고 있다.”
미국의 맥거번 상원의원 조사 보고서는 “미국인의 질병 대부분 먹는 음식에서 기인한다(Food-originated diseases).”고 했다. 다른 한편, 서양 의술의 원조 히포크라테스는 “세상의 질병 중에 음식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갈파하였다.
동서고금에 걸쳐 인생살이에 실물적으로 필수적인 3대 요소를 우리나라에서는 의식주(衣食住)라 일컫고,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식주의(食住衣)라 한다. 일찌기 세종대왕께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먹는 일은 백성들의 하늘과 같다.”고 했거늘, 유독 한국인들만이 의식주, 즉 입는 옷을 그중 첫째로 친다. 이는 본말이 뒤집힌 생각이다. 풀뿌리 백성(民草)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배부른 지배계층들의 한가한 말장난일 뿐이다. 백성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풍요롭게 공양되는 것이야말로 시화연풍(時和年豐)이 아니던가.
거대한 괴수(怪獸)로 변한 식품산업과 그 좀비들
그런데 그 먹거리(음식)에 대기업 자본이 끼어들고 이윤과 이권이 작용하면서 외형적으로는 거대한 식품기업 식품산업으로 발전하였다. 그 와중에 음식의 본질은 훼손되고 각종 화학적 첨가물과 유해색소가 가미되어 먹거리 음식 자체가 독(毒)이 되어가고 있다. 대자연의 일부로써 자라고 키워진 천연 농산물 음식이 변형 변질돼 고혹적인 색상과 달콤한 풍미로 중독성을 유발하는 돈을 벌어들이는 괴물로 등장한 것이다. 성서(욥기)에 나오는 베헤못, 즉 거대한 괴수 대기업자본이 바로 그 변형의 주범이다.
광의의 식품산업에는 종자산업, 비료산업, 농약산업, 농기계산업, 협의의 식품가공산업, 그리고 음식점을 비롯 판매유통업이 포함된다. 요즘 시중에 떠오른 허황한 레토릭의 하나가 이른바 “농업은 미래 성장산업이다.”라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정치지도자들이 이명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은 투자(‘먹튀’ 재테크)의 귀재라 일컬어진 조지 소로스가 미국에서 살펴 본 광의의 식품산업 전망을 가리켜 한 말이다. 우리나라만 하여도 순수한 농축산 생산액은 연간 15조원 안팎인데 반하여 광의의 식품산업 가치는 100조원대에 육박하니 대기업 자본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여 과언이 아니다.
그들의 이익단체가 식품산업협회와 작물보호제(생명을 해치는 독성농약을 그럴듯하게 예쁘게 화장을 해서 부르는 말) 산업협회이다. 이들은 제일 먼저 씨앗(종자와 종묘) 산업을 장악하는데 눈독을 들인다. 씨앗(종자)을 지배해야 농업과 식품산업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왕초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본사를 두고 한국의 수도 서울의 광화문에도 지사를 둔 초대형 기업 몬산토사이다. 범지구적으로 세계의 GMO 종자, 제초제 살충제 농약, 식품색소와 첨가제, 가공산업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신젠타, 바이엘, 다우, 듀퐁 등은 그 동조기업들이다. 이들은 식품산업협외와 농약협회를 앞세워 식약처, 농림부, 환경부, 농진청 등 중앙부서와 여야를 막론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청부과학자 관료와 교수, 지식 매춘부 같은 관련학계, 광고수입(돈)에 생존을 의지하는 언론사들과 기레기들, 일부 어용 관용 농민 시민단체들에 달콤한 유혹의 손을 뻗쳐 GMO(유전자조작) 장학생 좀비로 둔갑시킨다. 영혼이 없는 산송장이라 일컬어지는 강시(僵屍)들이 바로 이들이다.
일신의 영화와 부귀 밖에 모르는 영혼도 양심도 없는 관료, 학자, 언론인 심지어 성직자들도 이들의 좀비 강시가 되어 백성들의 피를 빨아댄다. 스스로 따뜻한 피를 생성해 내지 못하는 좀비들의 숙명이다.그리고 언필칭 “농약(작물보호제)은 과학이다! GMO와 제초제는 안전하다! 이러한 과학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자는 종북좌빨 세력임이 분명하다!”라고 제창한다. 한국판 정경관언(政經官言)의 합창이다.애닮고 불쌍할 손, 이들의 희생양이 된 농민생산자와 소비자 백성(민초)들 뿐이다.
동료가 죽어가도 끄덕 않는 몬산토 장학생들!
몬산토사의 GMO 종자 및 제품들 그리고 그 필수 동반자인 라운드업(Round-up) 제초제의 종주국인 미국은 현재 연방정부 환경보호청(EPA) 건강효과분석국(HED)의 한 여성 독물학 전문가 메리온 코프리(Marion Copley)가 30세에 암으로 죽어가며 행한 마지막 읍소에 전율하고 있다. 그녀는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에 의해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지난 3월4일 자기 부서 상사이며 동료인 ‘제스 로우랜드(Jess Rowland)’에게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환경청의 연구결과를 숨기지 말고 밝히라고 피맺힌 충고의 서한을 띄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을 등졌다. 그 자신 어떻게 제초제의 주성분 글리포세이트에 의해 면역력을 빼앗기고 림프종 종양에 걸리게 되었으며, 어떻게 말기암으로까지 발전했는가를 과학적으로 서술하면서 제발 몬산토사의 사실 은폐를 위한 매수행위에 환경청 간부들이 영혼과 양심을 팔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 한 구절을 의역하여 소개하면, “제스, 당신과 나는 수차례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에 관해 토론하였습니다. 당신은 종종 비윤리적인 지식과 논리 그리고 네브라스카 대학으로부터 받은 오래된 석사학위 지식으로 억지 주장을 우기고 버티었습니다. 제발 당신 인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과학지식을 업자(몬산토사)의 이익을 위해 숨기거나 오용하는 정치적 게임에 말려들지 말아 주세요. 뇌물등 월급 이외의 가외수입에 홀리지 말고, 합리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당신의 출신대학이 그 업체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수여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당신의 동료 안나와 같은 GMO 장학생의 꼬임에 넘어가 그녀를 평가위원회에 넣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케 해서는 아니됩니다. 제발 내가 무덤에 가기전까지는 우리 청의 객관적인 연구결과와 내가 어떻게 글리포세이트 유래의 암에 걸렸는지를 조용히 덮고 가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죽음의 호소에 대해 환경청은 아직 아무런 반성이 없다.
그의 사후, 얼마나 더 많은 농민생산자들과 소비자 국민들이 죽어 나가야 정경관언의 유착이 끊기고 진실과 양심이 제자리에 돌아올지 미국인들은 한탄에 머물지 않고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맨먼저 북미 유기농소비자협회(OCA)를 비롯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환경청 등 정부기관들과 몬산토사등 유전자조작 및 제초제 회사들과의 유착관계를 파헤치자는 주장이 전미대륙에 울려 퍼지고 있다. 특히 의회는 몬산토사의 환경보호청과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를 즉시 개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농무성과 환경청 그리고 식약청 관리들이 몬산토사와의 회전문 인사교류로 모두 한 통속이 된 배경을 통렬히 밝혀내고 있다. 몬산토사의 독점적 제초제 “라운드업” 글리포세이트의 암유발성과 독성, 그것이 함유된 미국의 GMO 식품들, GMO와 제초제 성분의 완전표시제(소비자의 알 권리) 시행을 왜 미루고 있는지에 대해 식품의약청의 정경유착관계를 밝히라는 고소고발이 몬산토 본사가 소재한 세인트 루이스에서만도 700건이 넘고 그 물결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세계적인 반(反) GMO/제초제 캠페인의 확산추세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무서운 기세로 번져가던 GMO/제초제 재배 추세가 2015-2017년을 기점으로 일단 주춤하고 있다. 세계 전체의 GMO 재배면적이 미미하나마 줄어 들기 시작했다. 세계 초강대농업국인 브라질이 2018년부터 GMO 재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은근히 GMO를 선호하는 듯이 보였던 중국 역시 GMO 선별정책을 공표하면서 재배억제와 수입 선별정책을 공언하였다. GMO 사료곡물을 포함 세계 제일의 GMO 수입국인 일본 정부 역시 모든 가공식품에 유전자조작(GMO) 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규제강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콩, 옥수수 등 8개 작물을 사용한 낫또, 두부, 스낵류 과자 들 33개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GMO 식품표시를 의무화 했으나 GMO 전식품으로 표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볼리비아와 필리핀은 EU 식으로 GMO의 재배, 수입, 판매를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하게 됐으며 대만은 학교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조치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에서는 GMO의 생산 수입 판매는 테러범, 어린이 유괴범에 준하는 처벌이 법제화되어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식용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해 먹고 사는 대한민국 정부만이 미국, 캐나다 등 GMO생산 수출국들처럼 식품 성분의 완전의무표시제를 미루고 있다. 그나마 기업이윤 보호 우선정책에 밀려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의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2만여개의 식품 중 GMO 표시를 완전히 하고 있는 식품은 하나도 없다. 농식품부도 농산물 형태로 수입할 때만GMO 3% 이상 함유분에 한해 신고를 받고 제조 가공단계에 넘어가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감아 주고 있다. 아, GMO가 살기 좋은 우리나라, 몬산토사와 신젠타 그리고 CJ 롯데 등 식품대기업들이 장사하기 제일 편한 GMO 소비국가이다. 그 필수 자매품인 제초제 이야기는 다음에 보듯 더욱 가관이다.
데자뷰(旣視感): 대한민국 농촌진흥청과 농업관련 신문사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GMO 식품을 제일 많이 수입해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제일 많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에선 지금 미국에서 일찍이 경험했던 사건들이 재현되고 있다. 데자뷰라 했던가, 언젠가 어디선가 본적이 있는 기시감(旣視感)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난 3월 GMO 종자를 은밀히 개발연구해 왔고 제초제등 농약의 제조판매를 허가해 주는 농촌진흥청이 생명과 환경생태계 위해성이 가장 심한 몬산토사 라운드업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와 다이아지논, 말라티온 등 3종의 극독성 농약에 대하여 안전성을 재평가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사가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말라티온만 등록 취소하고 나머지 두 개, 즉 제초제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와 다이아지논은 발암성 및 유전독성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안심하고 조심히 사용하라는 친절한 보도를 곁들여 발표하였다.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을 세계 만방에 공표한 바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환경청,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깜짝 놀랄 재평가 결과이다. WHO의 2015년 연구발표를 뒤집는 농진청의 위대한 연구실험 조사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나라가 몬산토사와 다국적 농약회사들이 활개를 치며 맹독성 농약과 제초제를 안심하고 팔아먹는 GMO 천국(天國)이라는 뜻이다. 대한민국 정부만이 그 악명이 높은 글리포세이트와 다이아지논이 발암성도 유전독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몬산토사 간부가 대신 작문한 귀신이 대필한 재평가 기사 같다. 우리나라 토양이 요술을 부린 것인가 아니면 농사법이 탁월한 것일까, 농진청 연구관들이 위대한 요술쟁이들인 것인가.
그런데, 또 이 재평가 결과를 농진청 발표대로 곧이곧대로 보도한 신문이 있다. 한 농업신문이 같은 지면에 또 다른 농약의 홍보성 기사와 나란히 이 재평가 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그것을 기사라고 보도하는 기레기 신문이 다름아닌 선진 농업인들의 기관지라서 더욱 어안이 벙벙하다. 미국 환경청 독극물 연구관 메리온의 죽은 영혼이 한국에 와서 이같은 행태를 보았다면 뭐라 말했을까? 동화 속의 피리부는 사나이처럼 우리나라 농업 농민 농촌 국민들을 자진하여 죽음에 몰아가는 정부기관과 농업신문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뭇 생령들과 환경생태계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정신 차릴 것인가. 제발 한번 살고 갈 인생살이에 단 한번만이라도 돈(기업광고자본)과 권력 앞에 자유로운 당당한 관료와 언론인이 되어 보지 않겠는가.
(이 글은 전국농민회가 발행하는 ‘한국농정신문’ 4월3일자 “농사직썰”란에 게제될 예정입니다. 필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