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회공공연구원은 3월 3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평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부문별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그 제도적 대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그간 사회공공연구원에서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분석과 함께 관련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진 바 있지만, 주로 주체적인 측면에서 노동운동의 대응 중심으로 다뤄져 왔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평가는 사회공공연구원은 물론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고용형태별로 나누어,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그리고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노동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 의미가 있다. 또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기간제로 분류하여, 유형별, 특성별 분석을 진행해 노조의 비정규사업 전반과 조직화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연구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엄진령 한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 상임집행위원, 이상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아래는 연구 내용에 대한 요약 이다.
○ 1장 서론
○ 2장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정책 개관, 실태 분석 및 제도적 제안을 검토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간제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문제, 무기계약직의 고용지위 및 처우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준인건비제 문제 등을 분석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채용 원칙 수립, △무기계약직 단기 과제로서, 직제, 정원 및 임금체계의 수립, △공무직 등의 정식 직제화를 포함한 직제 재정비, △직무급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수준, 생활급의 보장, △기간제 채용 및 활용에 대한 규제, 적정임금 보장, △정부 가이드라인의 전향적 변화 및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의 실효성 확보, △기준인건비제 개선, 그리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통일적 임금집행을 위한 직종별 지역별 임금표준의 정립 등 대안 제시
○ 3장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 및 문제점
-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그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책의 경우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고, 이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이 정책의 전부였음. 간접고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주화된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공적 업무로 다시 내부화하기 위한 절차와 예산 마련, 원청인 공공기관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민간위탁 및 외주화 규제 및 내부화를 위해 기간제 및 간접고용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4장 학교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큰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의 수립 및 사용자 지위의 명확화, 교육재정 체계의 정비를 통해 대안적 임금체계 마련,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참여적 노사관계의 수립 등 대안 제시.
○ 5장 시간선택제 노동의 싱태 및 문제점
- 시간선택제 비정규직에 대해 별도로 분리하여 검토하고 있음. 지금까지 정부는 노동시장정책의 주요한 부분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다뤄왔으나, 대체로 목표에 미달되거나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시간제 노동의 고용의 질 향상, 저임금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시간제라는 이유로 임금, 승진, 교육훈련, 근속보상 등에서 전일제와 차별 받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기준을 마련, 노동자 선택권을 전제로 한 전환형 시간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6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총괄 평가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총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결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대안으로는 첫째, 모범사용자로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앙정부의 보다 구속력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둘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원칙을 법제화하고, 무기계약노동자에 대해 공무직제를 법제화하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필요함.
- 셋째,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전향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간접고용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실효성 확보 및 강제적 이행방안 마련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또한, 아웃소싱이나 소속 외 노동자(간접고용)를 양산하는 공공기관 경영지침 및 경영평가지표의 전면 수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