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물의 날 기념 특별 기획
4대강의 눈물, 그들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 하지만 우리나라 강들은 여전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에 보를 준설하면 수질이 오히려 좋아지고 홍수예방 효과가 있다"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장
하지만 사실 그들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조재, 위법
- 2012.2.10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필요없는 추가준설을 통해 수심 6m를 확보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고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준설•보 설치 계획은 이상기후와 함께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임
- 2013.7.10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가 최근 낙동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2013.8.6 국무회의 中 윤성규 환경부 장관
"물이 보에 갇혀 있다보니까 물이 흘러내리지 못해서 태양빛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녹조가 많이 생기는 거죠."
- 2015.6.22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中 윤성규 환경부 장관
보와 준설에 의한 체류시간 증가는 식물플랑크톤(녹조)과 BOD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3p.
당초 마스터플랜에서 추구한 건강한 생태계 복원과 생태적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보의 건설로 인해 강생태계는 호소생태계로 변화되어 유수(강) 선호종이 정수(호수) 선호종으로 대체되었다… 수변육상생물(조류, 포유류,양서파충류)의 경우 서식처 감소로 인한 생물다양성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24p.
보 자체의 홍수 시 저류능력이 거의 없음 -50p.
보에 의한 수체의 확대는 희석에 의한 수질개선효과는 없음 -79p.
보존존치구역에 대한 조사결과 감사원 및 문화재청이 지적한 155개 외에… 총 33개소에서 보존존치구역의 훼손이 추가로 확인 -155p.
- 2014.12.23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그리고 작년, 드디어 인정한 4대강 자연화 해결방안
수공이 8개 보에 아무 조치도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일 평균 클로로필-a 농도와 시나리오별 효과를 비교한 결과 모든 보에서 방류를 실시할 때만 8개 보 모두에서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 2016.7.6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
하지만 국토부는 "녹조 등 수질문제 발생시 보 수위를 양수 제약수위 또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어 보 저수량을 활용하겠다."
- 2017.3.20 국토부/농림부/환경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즉, 눈에 ‘녹조라떼’가 보일 때만 수문을 열겠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펄스 방류, 즉 일시적 수문개방은 이미 중병에 걸린 4대강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4대강 16개 보의 유지·관리로 쓰이는 세금 매년 2000억원. 이제는 4대강 보를 철거하고 강의 수문을 활짝 열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