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
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T.051)633-4067 FAX.051)955-2772 [email protected] http://ngo.busan.kr
|
수 신 |
관련 기자 |
발 신 |
부산참여연대 |
|
분 량 |
총 4 쪽 |
날 짜 |
2017. 3. 20(월) |
|
문서내용 |
부산진구 투표소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현황 조사 의견서 |
||
<부산진구 지역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의견서>
부산참여연대는 2012년부터 보행조사(시청주변 보행환경조사, 16개 구군지자체 주변 보행환경조사, 서면 구 밀레오레 주변 보행환경조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보행자의 날 걷기대회, 보행조례 토론회 등 부산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부산참여연대의 보행권지킴이단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부산진구지역 투표소(총 90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2016년 총선 시 사용되었던 투표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항목은 투표소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로 비상벨, 엘리베이터, 경사로, 점자블록, 장애인화장실입니다.
1) 부산진구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조사표 (투표소 별 상세 자료 별첨)
|
|
비상벨 |
엘리베이터 (2층 이상 투표소 현황) |
경사로 |
점자블록 |
장애인화장실 |
비고 |
|
부산진구 선관위 홈페이지 공지 (2016 총선 투표소) |
1/90 |
6/90 (6/8) |
72/90 |
31/90 |
35/90 |
|
|
부산참여연대 부산진구 투표소 조사 현황 (2016.10~12) |
8/90 |
15/90 (6/8) |
60/90 |
47/90 |
39/90 |
|
장애인의 투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크게 2가지인데 1. 2층 이상에 투표소가 있으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와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이다. 투표소가 2층에 있으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투표소는 양정제1동 제2투(현대1차아파트 노인정(2층, 113동 뒤편), 당감 제2동 제2투(태화현대 2차아파트 경로당(2층)이다. 이와 함께 경사로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는 30개이다.
이처럼 투표소가 2층에 있으면서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1층이라 하더라도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의 경우 장애인의 투표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 전 투표소의 이동 또는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의 설치 등 이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외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투표소 전체 90개소 중 39개소만 설치되어 장애인 편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39개소의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도 평소에 물건을 비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곳(부전 제2동제1투 부전초등학교(1층, 유치원), 양정 제2동제2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1층, 로비), 전포 제1동 제2투 부산진여자중학교(1층, 구내식당), 당감 제1동제2추 당평초등학교(1층, 과학실)) 등 여러 곳들이 있었는데 공공장소의 경우 투표당일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화장실은 평소에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참여연대 보행지킴이단의 부산진구 투표소 현장조사를 통해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투표소 장애인 이용시설이 현장과 크게 다른 점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지적한 장애인 이동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적절한 수정 조치와 함께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2) 부산진구 투표소 중 부적합 투표소 현황 (투표소 별 상세 자료 별첨)
|
투표소 |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
부산 참여연대 의견 |
비고 |
|
3.부전제1동제3투 (대성아트빌라(1층, 주차장)) |
장애인편의시설 없음 |
빌라 주차장을 투표소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투표소로는 부적합 |
|
|
35. 전포제2동제3투 (화신아파트(1층, 주차장)) |
매우 긴 경사로 |
주차장 입구로 폭 5m, ㄱ자형 경사로가 굽어서 장애인 혼자서는 움직이기는 힘든 경사로로 그 외 편의시설 없음. 투표소로는 부적합 |
|
|
36. 전포제2동제3투 (스킨라이프(1층, 주차장)) |
완만한 경사로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투표소 부적합 |
|
|
45.부암제3동제4투 (백양가구마트(1층))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
가구 창고를 투표소로 사용하고 있고 재래식 화장실 등 열악한 환경으로 투표소로 사용하기는 부적합 |
|
|
57. 당감제4동제2투 (연수정노인회(1층, 노인정))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
투표소 입구가 높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의 접근자체가 불가능 투표소로 부적합 |
|
|
70. 개금제1동제2투 (개금노인복지회관 에코엔젤(1층, 사무실)) |
경사로 만 있음 |
투표소 안쪽에 화장실은 있으나 턱이 높아 장애인은 사용하기 힘들고 화장실안이 탕비시설로 되어있음.(투표소로 적절하지 않음) |
|
|
87. 범천제2동제3투 (춘해유치원(1층, 고운반교실)) |
경사로 만 있음 |
접근성이 떨어지고 유치원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어 대체 투표소가 필요함. |
|
|
88. 범천제2동제4투 (범천동새마을금고(1층, 민원실))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
장애인 편의시설 없음. 투표소로 부적합 |
|
3) 16개 구군 투표소 현황표(2016년 총선 투표소 현황 참고)
|
구분 |
투표소 총계 |
비상벨 |
엘리베이터 |
경사로 |
점자블록 |
장애인 화장실 |
미비치 |
|
중구 |
22 |
1 |
10 |
13 |
13 |
15 |
2 |
|
% |
5% |
45% |
59% |
59% |
68% |
9% |
|
|
서구 |
37 |
1 |
3 |
19 |
10 |
18 |
9 |
|
% |
3% |
8% |
51% |
27% |
49% |
24% |
|
|
동구 |
30 |
2 |
2 |
25 |
15 |
18 |
4 |
|
% |
7% |
7% |
83% |
50% |
60% |
13% |
|
|
영도구 |
37 |
7 |
2 |
26 |
18 |
12 |
7 |
|
% |
19% |
5% |
70% |
49% |
32% |
19% |
|
|
부산진구 |
90 |
1 |
6 |
72 |
31 |
35 |
12 |
|
% |
1% |
7% |
80% |
34% |
39% |
13% |
|
|
동래구 |
63 |
3 |
4 |
35 |
15 |
28 |
15 |
|
% |
5% |
6% |
56% |
24% |
44% |
24% |
|
|
남구 |
72 |
6 |
5 |
44 |
30 |
35 |
14 |
|
% |
8% |
7% |
61% |
42% |
49% |
19% |
|
|
북구 |
44 |
4 |
1 |
38 |
17 |
19 |
4 |
|
% |
9% |
2% |
86% |
39% |
43% |
9% |
|
|
해운대구 |
98 |
3 |
19 |
84 |
39 |
34 |
7 |
|
% |
3% |
19% |
86% |
40% |
35% |
7% |
|
|
기장군 |
40 |
2 |
1 |
32 |
10 |
28 |
2 |
|
% |
5% |
3% |
80% |
25% |
70% |
5% |
|
|
사하구 |
79 |
4 |
3 |
55 |
22 |
45 |
10 |
|
% |
5% |
4% |
70% |
28% |
57% |
13% |
|
|
금정구 |
60 |
1 |
3 |
43 |
6 |
8 |
17 |
|
% |
2% |
5% |
72% |
10% |
13% |
28% |
|
|
강서구 |
67 |
1 |
1 |
66 |
33 |
37 |
0 |
|
% |
1% |
1% |
99% |
49% |
55% |
-% |
|
|
연제구 |
52 |
4 |
5 |
29 |
19 |
24 |
13 |
|
% |
8% |
10% |
56% |
37% |
46% |
25% |
|
|
수영구 |
42 |
0 |
3 |
32 |
15 |
16 |
5 |
|
% |
-% |
7% |
76% |
36% |
38% |
12% |
|
|
사상구 |
61 |
0 |
2 |
56 |
7 |
15 |
1 |
|
% |
-% |
3% |
92% |
11% |
25% |
2% |
|
|
계 |
894 |
40 |
70 |
669 |
300 |
387 |
122 |
(* 미비치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는 곳을 의미함)
16개 구군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중 비상벨은 수영구와 사상구(0%), 엘리베이트는 강서구(1%), 경사로는 서구(51%), 점자블록은 금정구(10%), 장애인 화장실은 금정구(13%)가 최저 비율로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금정구(28%)가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12월이 아니라 5월 9일로 당겨져 투표소 준비와 설치기간이 매우 단축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진구 내 투표소의 전수 조사와 이를 통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투표를 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와 수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