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환경운동연합 3대 중점사업]
2017년 탈핵·강 자연화·화학안전에 집중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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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리 사회는 20대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냈다. 시민단체들은 총선 당시 반환경후보 낙천낙선 활동을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후보들을 걸러냈을 뿐 아니라 부문별로 문제적인 후보들을 선정해 낙선운동을 펼쳐 행정부와 입법부를 보수여당이 지배하는 정국에 파열구를 냈다.
강화된 야권의 정치력은 2016년 가을 이후 본격화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참람한 민주주의 유린 사태를 풀어가는 정치적 기반 조성에 힘이 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헌정질서 훼손을 불러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환경과 생명의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20차 촛불집회(2017년 3월 11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 부문을 망라한 연대에 참여해 책임 있는 참여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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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헌정질서 훼손을 불러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환경과 생명의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20차 촛불집회(2017년 3월 11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 부문을 망라한 연대에 참여해 책임 있는 참여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016~2017년 2월 중순까지 몇몇 활동의제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마침내 가해자 처벌을 이루어냈을 뿐 아니라 2017년 1월에는 피해자 보상과 구제법 제정을 실현했다. 이는 환경운동연합 협력기관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단체들, 환경운동연합의 끈질긴 연대운동의 성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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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마침내 가해자 처벌을 이루어냈을 뿐 아니라 2017년 1월에는 피해자 보상과 구제법 제정을 실현했다. 이는 환경운동연합 협력기관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단체들, 환경운동연합의 끈질긴 연대운동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별히 지난 2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의 승소는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환경법률센터를 중심으로 한 법조인들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성적으로 탈핵운동을 펼쳐온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이 연대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낸 한국 탈핵운동사의 쾌거라 할 것이다. 이로써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까지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역사적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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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의 승소는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환경법률센터를 중심으로 한 법조인들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성적으로 탈핵운동을 펼쳐온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이 연대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낸 한국 탈핵운동사의 쾌거라 할 것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촛불 정국에서 분출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2017년을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촛불의 열기가 탈핵 한국, 강이 되살아나는 한국, 화학안전사회 한국의 꿈을 향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전망을 품은 2017년 3대 중점사업을 지난 2월 25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의 2017년 3대 중점사업은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로 탈핵원년을 만들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로 제2의 옥시를 막자 △4대강 보 개방으로 생명의 강 복원하자로 정해졌다.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로 탈핵원년을 만들자'
이 중점사업은 4개 주요 활동으로 추진된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후 공동행동) 차원에서 진행하는 탈핵운동진영의 연대사업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차원에서 5만명을 목표로 시민 서명을 받고 있다. 1월 6일 집계 상황으로 2만명을 달성하고 있다.
‘탈핵을 위한 대선 대응운동’의 경우 대선 예비주자들에게 탈핵의제에 대한 공개질의를 시작으로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4월 이후 후보 간 변별력이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개질의로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공동행동>이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여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신고리5, 6호기 건설중단운동’은 2월에 승소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라는 낡은 핵발전소 폐쇄운동에 이어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 취소를 목표로 한 것으로서 ‘D-100 캠페인’을 실시해 고리1호기 폐쇄가 예정된 6월까지 국회의 폐쇄 결의안을 조직할 계획이다.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운동’은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위한 합의회의를 건설해 기본법을 제안하고 토론회를 진행해 시민의 요구로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4대강 보 개방으로 생명의 강 복원하자’
이 중점사업은 2012년 4대강 16개 보 완공 이후 벌어진 수질과 수생태계의 참사에도 불구하고 강을 복원하기보다 수질이 나빠져 수돗물 원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식수원 이전과 같은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건설사업으로 문제적 현실을 덮으려는 정부의 시도를 막기 위해 설정됐다.
이를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제시를 제안하고 4대강청문회를 추진하며,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운동을 펴는 등 전략적 공세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보(댐)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고 4대강사업의 대안을 찾는 캠페인으로서 환경운동연합은 ‘댐졸업캠페인’을 진행한다. 지역에 산재한 보와 하구둑, 댐들 가운데 역할의 유효성이 다했거나 무용한 구조물을 철거하는 이 캠페인은 현재 1호 사례로 거론되는 성남 미금보 철거를 논의에서 현장해체까지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로 제2의 옥시를 막자’
이 중점사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 속 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2016년에 생활화학제품 내 성분의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유해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금지하거나 안전물질로 대체하도록 제조기업을 압박하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규제대상이 위해우려제품 15종에 국한돼 있고 기업의 책임강화와 규제가 빠진 유명무실한 것이어서 화학물질의 제조, 유토, 소비의 전 과정 관리가 가능한 사회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애 의해 13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공개를 약속했고 6개 업체가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개된 전성분 분석과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모바일형 웹을 구축해 시민들이 안전정보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필요성을 국민 설문을 통해 확인한 뒤 그 결과를 20대 국회와 소통해 국회의 제정 의지를 묻는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