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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서비스 증진과 좋은 일자리 창출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자와 시민의 공공기관 운영 참여로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등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대개혁과제’를 제안했다.
3월 14일 공공운수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과 함께 차기정부 공공부문 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를 포함한 야권 대선 캠프의 정책담당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대강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직접 발제를 맡아 진행하며 공공대개혁의 방향으로 국민참여와 민주주의, 공공서비스 증진, 좋은 일자리 확대를 제안하고 공공대개혁의 주체로 재벌과 관료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힘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의료, 철도, 에너지 민영화 폐기, 발전공기업의 재통합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캠프 홍종학 정책본부장, 안희정 캠프 표대중 정책자문위원, 이재명 캠프 이한주 정책총괄, 심상정 캠프 윤재설 정책담당, 안철수 캠프 곽태원 정책담당 등이 야권 대선캠프 정책담당자로 참여했고 시민사회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야권 대선 캠프, 공공부문 대개혁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동의해
첫 토론으로 나선 안희정 캠프측은 조상수 위원장의 발제에 동의를 표하며 노동이사제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다만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하여 청문회보다 노동자, 소비자,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실제적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을 예정이기도 한 이재명 캠프 측은 “공공부문 대개혁은 모든 사회개혁의 최우선 순위”라는 기본관점과 공공부문 대개혁의 핵심방향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공영화에 대해서 예산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으로 안철수 캠프 측은 노조가 제시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는 안후보가 역점을 두고 있는 문제라고 밝히며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고 공공기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혁방향에 동의하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이고 정부역할은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다”라고 밝혀 공공부문 일자리확대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노조와 정책협약식을 이미 진행한 심상정 캠프 역시 노조가 제안한 대개혁방향에 대한 동의를 전하며 성과퇴출제 폐기와 모범사용자로서의 공공부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캠프측은 노조의 정책요구가 문후보의 정책공약과 거의 일치한다며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채택, 고용증진 및 노동조건과 연계해서 근로감독관 늘리지 않고 노동조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조달계약 맺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조의 적극적인 행동 필요
시민사회측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캠프들의 일자리 공약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좀더 세부적이고 진정성 있는 공약을 주문했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등 좀 더 공세적인 요구와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감소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대해 한겨레 등 일간지는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한 시간외 근무 단축에 따른 시간외 수당 양보, 노정교섭,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및 성과연봉제 폐기, 경영평가 혁신 등의 통합된 일자리 확보 방안에 대해 노조의 공격적인 제안으로 사회적 합의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