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광역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부산참여연대 의정브리핑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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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260회 임시회가 8일 폐회했다. 지난 24일부터 8일까지 총 13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는 안건 30건이 처리되었다.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회기 조례안 수정가결율은 15.8%로 나타났다. 의견청취안 4건 중 도시관리계획(시설:부산도서관문화공원,도로) 결정 의견청취안과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안전위원회 수정의견 제시를 했다. 동의안 7건 중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이 심사보류 되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결석, 지각, 이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획행정위원회 2회 회의 총 지각 1명과 이석 1명, 해양교통위원회 1회 회의 총 결석 1명과 이석 1명, 도시안전위원회 2회 회의 총 결석 1명과 지각 7명 및 이석 5명으로 나타났다. 경제문화위원회 1회 회의 결석 1명과 지각 1명, 복지환경위원회 1회 회의 이석 2명으로 나타났다. 도시안전위원회에서 결석·지각·이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의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서 정관폐기물 처리시설 매각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쓰레기 운송비용이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더 많이 나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정동만 의원은 “소각장이 설치된지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시설 노후화로 폐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 통과되었다.

도시안전위원회가 심의한 ‘내부순환(만덕~센텀)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동의안’에 대해 김쌍우 의원은 “실질협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을 전혀 주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노선동의안만 받아야만 하느냐”며 “동의안 가결 시 사후 보고밖에 들을 수 없다”는 등 비판이 잇따랐으나 심사보류 등을 통해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했으나 원안 통과되어 심의의 한계를 드러냈다. 김흥남 의원은 ‘도시관리계획(시설: 다대포해변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다대포에는 공원보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먹거리 타운, 유원지 기능을 할 관광시설 유치 등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으나 원안 가결되었다.

경제문화위원회가 심의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 최준식 의원은 “교통공사, 환경공단 외에 고졸자에 대한 취업규정이 없고 도시공사, 의료원, 벡스코 등은 강제성이 없어 정착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해 권오성 의원은 “저소득 가구 중 소득대비 에너지 사용료를 지원하는 구조에서는 난방하지 않는 극빈곤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원안 통과되어 앞으로 빈곤층에 실질적인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해양교통위원회가 심의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급지 조정에 반대(박대근 의원) 및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오보근 의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원안 통과되었다. 향후 대중교통 활성화 및 중심지 교통원활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환경위원회가 심의한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명희 의원은 “외국인 주민이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는데 협의회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조례 개정으로 비상설화를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조례는 협의회를 상설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지난 6~7일 이틀에 걸친 시정질문에서는 10명의 의원이 나섰다. 그 중 전진영 의원이 △저상·CNG버스 업체의 근저당 설정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 부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권 침해 관련 교육행정 부실 등에 대해 질의가 눈에 띄었다.

5분 자유발언은 총 10명의 의원이 했다. △건축물 인접 대비 학교 일조권·학습권 침해(박중묵 의원), △부산현대미술관 예산확보 저조 및 미술관에 맞지 않는 외관(신현무 의원) 등에 대한 시 차원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이번 회기에서 16곳의 현장확인, 정책토론회·간담회 3건, 정책토론회 등이 있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지만(기획행정위 2월 27일 회의)”이라는 답변과 여성가족국의 답변 준비 부실(복지환경위 3월 3일 회의) 등으로 집행부의 상임위 준비가 일부 부실했고 만덕~센텀간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변경동의안에서 보듯 시의회가 동의안 심의에 있어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대 부산시의회가 개원한 뒤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원안 통과되는 행위, 의정모니터단에 대한 회의 자료 제공 비협조, 특정 봉사단체 잘 챙겨달라는 청탁성 발언, 일부 간무공무원의 답변 준비 부실, 정략적 공격의도가 의심되는 질의, 일부 상임위의 자발적 질의 부재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일어난 만큼 시의회 차원의 역량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