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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은 국민의 승리이다!
박근혜 구속과 적폐청산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국민이 승리했다.
박근혜가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파면되었다. 이로써 박근혜는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3월10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에서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찬성 234명 · 반대 56명 · 무효 7명· 기권 2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킨 후 3개월여의 짧지 않은 여정이었다.
헌재가 밝힌 사유는 국민이 박근혜 탄핵을 결정한 이유의 적은 일부이다. 경제민주화를 공약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정경유착․ 노동법 개악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했고, 위안부협상, 사드배치 등 외교적폐로 안보불안, 경제파탄을 야기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존엄성을 훼손하였다.
이미 국민은 작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했고 오늘 그 마침표를 찍었다. 박근혜와 그 일당에겐 죄에 합당한 처벌이 기다릴 뿐이다.
우리에겐 청산의 과제가 있다. 박근혜를 구속하고 부역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비선실세 최순실을 비롯해서 김기춘, 문형표, 조윤선, 김종덕 등 전현직 장관, 김종 차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는 아직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통합을 운운하며 박근혜를 용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통합은 범죄자를 깨끗하게 청산할 때 가능하다. 일제 식민지를 벗어났지만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고 군사독재를 벗어났지만 독재자와 그 부역자를 청산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가 모순 가득한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다.
정치권과 보수언론의 선동에 속아서는 안 된다. 박근혜를 구속하고 그 부역자들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 그들이 만든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민주개혁으로 나아갈 수 없다. 박근혜 구속은 낡은 기득권 세력과 그들이 만든 부정부패한 틀을 바꾸는 시작이다.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었다. 그 촛불이 단지 대통령 한 명을 바꾸려고 든 것이 아니다. 헬조선을 바꿔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