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대개혁 위한 2017 대선투쟁 방침 확정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한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이 확정됐다.

 

3월 7일(화) 투쟁본부 26차, 중집위원회 2017년 3차 회의가 강서양천 민중의 집에서 개최되어 공공운수노조 대선방침을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경우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에 따라 대응한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공공대개혁’요구 관련 진보정당 후보와 보수정당 당선 가능한 유력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정책협약 혹은 정책협의를 추진한다. 야당 예비후보와 정책협의가 진행된 경우 협약 체결 가능, 지역본부 차원의 정책협약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선기획단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대선시기 실천단 구성, 대중 집회 등 쟁점별 투쟁, 대국민 여론전 등 실천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6일~10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대선 요구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14일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1일 “촛불과 대통령선거, 노동자의 대응과제” 내부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말부터 출퇴근 현장 선전전, 조합원 교육, 지역별 주요 거점 선전전을 진행한다. 대선투쟁 의제 집중투쟁의 일환으로 4월초 공공대개혁 결의대회(가칭), 4월15일 교육주체결의대회(교육공무직본부), 4월22일 청소노동자행진, 5월1일 노동절 공공운수노조 사전결의대회 등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탄핵 기각 시 총파업

 

 

  

 

 

 

이날 오후 2시 민주노총도 서울 강서구 등촌동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에서 6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지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올해 사업을 의결하면서 대선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대선 대응 기본방침으로 △대선투쟁의 요구와 의제 전면화 △사회적 총파업 연대기구 출범 △4월 15일(안) 세월호 3주기 투쟁과 연동한 민중대회 진행 △진보진영 후보지지 등을 확정했다.

 

다만 대선 방침 중 ‘보수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인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지양하고, 의제-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선 대응사업의 성과가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는 내부 이견이 있어 이후 중집 회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상은 중집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또 탄핵이 인용되면 이어질 조기 대선을 ‘한국사회 대개혁 대선’으로 규정하고 진보변혁적 재편을 위해 대선 투쟁의 요구와 의제를 전면화 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9일에는 지역별 대선 투쟁을 선포하는 결의 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