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제2공항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반납하라 !
“제2공항과 공군기지 연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공항건설을 즉각 철회하라”
“공군기지 병행 사실을 알고도 추진했다면 명백한 도지사 탄핵감이다. 원지사는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제2공항 계획 반납하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우려가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 계획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연계 추진 관련 답변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종전의 제2공항과 공군기지의 연계에 대해 극구부인 했던 입장에서 “국방부의 부대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측의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 간 별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군기지 허용의사가 담긴 답변을 내놨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 된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때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 된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이제는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의 추진에 대한 국방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180도 입장이 바뀐 것이다. 사실상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창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과 관련해 위성곤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추가 답변이 어떠냐를 떠나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제2공항의 빠른 추진을 위해 국방부가 당초 공식적으로 계획했던 공군기지 건설계획을 뒤에 숨겨놓고 일사천리로 예비타당성 결과까지 내놓은 후에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제주도민을 완벽하게 기만한 것이다.
더불어 제주도당국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원희룡지사는 국토교통부와 마찬가지로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며 공군기지 연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해왔다. 만약 원희룡지사가 제2공항과 공군기지 연계 가능성을 알고서도 추진했다면 명백한 도지사 탄핵감이다. 설령 공군기지 연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완벽한 무능을 의미한다. 65만 제주도민을 이끌어갈 도지사로서 이러한 무능과 무지는 면책대상이 될 수 없다. 제주도민의 복리와 안정, 평화를 이끌어갈 도지사가 공군기지가 진짜 목적인 제2공항을 추진했다면 원지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제2공항 추진이 곧 공군기지의 창설을 의미한다면 제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제2공항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고 정부에 공항건설 철회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이 공군기지 연계 가능성이 사실로 굳어진 이상, 제2공항 건설계획을 즉각 국토교통부에 반납하라.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원희룡지사는 이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2017년 3월 6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 문의 : 문상빈 제2공항도민행동 집행위원장(010-8760-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