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조는 노동개악,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의 완전한 승리와 공공부문 대개혁 실현 위해 2017년 임단투 시기를 집중하여 6월 성과·퇴출제 폐기투쟁, 하반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 예산지침과 경영평가 관련 제도개선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또한, 차기 정권의 박근혜 적폐 청산 즉각 이행 요구투쟁을 6월에 민주노총과 함께 전개 방침도 결정했다.
2일 오전 11시 용산 철도노조 6층 회의실에서 공공기관사업본부 확대대표자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공공기관사업본부 산하 사업장 110명의 확대간부가 참석하여 2016년 사업평가와 결산,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논의했다.
결의된 2017년 사업계획 주요방침은 △공공대개혁 투쟁 위해 상반기 전조직적으로 대선 대응 사업·투쟁에 집중 △대선 이후 요구안을 실현 총력투쟁을 6월에 민주노총과 함께 전개 △하반기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노정교섭 제도화 등 공공부문 대개혁 쟁취 총력 투쟁 △2017년에도 임단투 시기 집중하여 대정부 투쟁‧교섭과 사업장 임단투를 동시 진행 △ 쟁의권 공동 확보 등 세부 투쟁 전술은 추후 결정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략적 조직 확대와 대사회적 영향력 강화 등 이다.
회의 참석한 간부들은 ‘대선이후 내년 지자체 선거까지 1년 동안 대개혁요구안을 조합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조합원 설문조사 통해 구체적인 공공부문 대개혁요구안 마련, 해고남발 규제법안, 사장추천위원회 노조 참여, 노동이사제 등을 대선요구안에 포함, 간명하고 접근하기 쉬운 언어로 대국민 메세지 강화’ 등을 제기했다. 공운법 개정 투쟁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초헌법적인 기재부 행태, 사법부 판결 관계없이 성과연봉제 예산지침 소급 패널티 적용에 대한 대응,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적용 제외 법률소송투쟁, 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 폐지 투쟁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사업본부의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전략조직사업의 교두보가 되기 위한 기본사업 예시와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6년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은 미완의 승리, 더 큰 운동을 향한 토대 강화
2016년 성과퇴출제 폐기 투쟁에 대해 ‘정부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거나 현장에서 성과연봉제 강행을 무력화시키는 승리를 쟁취하지는 못했으나,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입장 변경을 이끌어 냈고 추가적인 강행 압박을 차단하고 법률 대응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성과이다’고 평가했다. 파업 투쟁을 통해 쟁취한 성과는 법률 대응(가처분 및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조건 형성하였지만, 완전한 승리를 위해 △성과·퇴출제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도입 압박 시도를 하지 못하록 하고, △국정정상화(대선)까지 현장에서의 시행을 중단시키고, △국정정상화 이후 제도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 대응을 철저히 진행 △사용자의 현장 강행 시도 차단 투쟁을 대정부 대응, 대국회 사업, 법률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2016년 공공기관사업본부 사업 평가 요약]
|
영역 |
2016년 목표/과제 |
성과와 한계 |
|
투쟁 |
시기집중 공동임단투와 총파업을 통한 성과‧퇴출제 현장 무력화/정부 지침 철회 |
(성과)공공기관 공동투쟁 성사 및 결속력 강화, 성과·퇴출제 반대 국민여론 형성, 국회 차원 정책 중단 요구 결의, 일부 사업장 방어협약 쟁취 (한계)성과‧퇴출제 정책 폐기와 현장 실행 무력화 미완 |
|
전략 사업 |
총선 새누리당 심판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토대 구축 |
(성과)새누리당 심판, 여소야대 국회 구성 (한계)정치세력화 토대 구축 미흡 |
|
청년 노조활동가 양성과 청년 조합원 활동 참여 확대 |
(성과)청년 사업 시작, 공동파업을 통한 청년세대 투쟁 경험 축적 (한계)사업 지속되지 못함 |
|
|
비정규직 현장 조직 지원 |
(한계)사업 진행 미흡 |
|
|
조직 운영 발전 |
산별운동 토대 구축 |
(성과)공동투쟁을 통한 산별토대 구축 (한계)723 대의원대회 현장 승인 미진 |
|
조직 강화 |
(성과)본부-현장 결합력, 지역, 특성별 연대 강화, 지방공기업사업본부(준) 운영 (한계)지역 공동활동은 여전히 미흡, 업종협의회 운동 침체 |
|
|
공공부문 정책 주도력 확대 정치‧시민사회 연대 강화 |
(성과)정책자문단 운영, 공공성강화시민연대조직 운영 (한계)국회 의정포험 구성 지연, 정책 의제 주도 미흡 |
한편, 사업평가와 결산에 있어 지역별 공공기관대표자회의 구성 방안, 투쟁기금 미납사업장 대책, 공공기관사업본부 회계감사 실시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