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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차기대통령, 국민 탈핵 열망에
탈핵·에너지전환 선언으로 화답해야
신규건설 금지, 노후 핵발전소 선제적 폐쇄 등 담은 탈핵·에너지전환 선언 먼저 해야
3개 분야 10대 단기과제와 5대 중장기과제, 상세제도개혁 과제 등 제시
초안 발표 이후 추가 의견수렴 거쳐 대선 후보와 차기 정부에 요구할 예정
긴급토론회 “당면한 대통령 선거 – 탈핵진영은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보도자료
3월 3일(금) 오후 2시 / 명동 가톨릭회관 205-3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탈핵진영이 어떤 제안을 정치권에 전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가 3월 3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다.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이하 탈핵로드맵) 연구팀이 주최하고, 탈핵천주교연대와 에너지정의행동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탈핵·에너지전환 요구를 모으고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이다.
탈핵천주교연대는 지난 1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강우일 주교 등이 참석하여 탈핵로드맵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전국 탈핵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해외 사례 세미나, 국내외 법제도 분석 작업 등을 통해 탈핵·에너지 전환의 목표, 과제와 주요 단계 등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로드맵 연구팀은 차기 정부가 진행할 탈핵 로드맵으로 △ 탈핵·에너지 전환 선언, △ 3개 분야 10대 단기과제, △ 5대 중장기과제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중 가장 먼저 진행할 ‘탈핵·에너지전환 선언’은 올해 6월 18일 고리 1호기 폐쇄일에 맞춰 대통령이 직접 탈핵의 목표와 입장을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신규와 노후핵발전소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성과 사용후핵연료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핵발전소를 선제적으로 폐쇄할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울산과 경주 지진 등으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로드맵 연구팀은 차기 정부 초기에 실행해야 할 단기과제와 임기동안 추진할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제시했다. 이중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시장 규제를 담당하고 발전소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는 대통령 직속 독립행정위원회이다. 이는 과거 에너지산업 진흥과 규제를 모두 산업부가 담당했던 것을 벗어나고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시민사회와 해당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또한 로드맵 연구팀은 노후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기존 설계수명(‘Design life’)을 중심으로 짜여진 수명을 안전성, 핵폐기물 발생량, 경제성, 효율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사회적 수명(Social and legal life)’ 개념으로 확대시킬 것을 제시했다. 이는 핵발전소의 일부 주요기기가 설계수명 이전에 교체되는 등 설계수명 개념이 명확치 않고, 경제성과 효율성, 사회적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핵발전소 가동 여부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3일 토론회를 통해 발표될 내용은 이후 시민사회 활동가 대상 설문조사와 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전 국민 대상 여론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와 차기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탈핵로드맵의 초안 작성을 총괄한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2012년에 비해 정치권에서도 탈핵 공약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며, “이번 로드맵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어떻게 핵발전소에서 벗어날 것인지에 대한 방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 2. 28.
탈핵천주교연대 / 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탈핵천주교연대 최태량 간사 010-9238-3639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활동가 02-702-4979 / 010-8942-8653>
<별첨 : 3월 3일 토론회 웹자와 행사개요 / 탈핵로드맵(초안) 목표와 주요 내용>
<별첨 1>
<긴급토론회>
당면한 대통령 선거, 탈핵진영은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 일시 : 2017년 3월 3일(금) 오후 2시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205-3
- 주최 : 탈핵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연구팀
- 주관 : 탈핵천주교연대 | 에너지정의행동
- 문의 : 02-702-4979
사회
양기석 (탈핵천주교연대 집행위원장 대표)
발제
2017년 대선, 탈핵 진영의 제안은? -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초안을 중심으로
이헌석 | 이소영 (탈핵에너지전환시민사회로드맵 연구팀)
지정토론 (가나다 순)
김소영 (성대골사람들)
김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박혜령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유봉재 (한살림서울)
윤상훈 (녹색연합)
윤종호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이은정 (아이쿱생협연합회)
이태옥 (원불교환경연대)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초안) 목표와 주요 과제>
3개분야 10대 단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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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제 및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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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고 |
독립 에너지규제기관 – ‘(가칭)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 - 대통령 직속 독립 행정위원회로 신설 / 에너지시장 규제기능 및 인허가권 부여 -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 시민사회 참여보장. 해당지자체 ‘특별위원’으로 참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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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지자체 분권 강화 - 의견 수렴 및 정보공개 내실화 - 지자체에 핵발전소 ‘사용정지 신청권’ 및 ‘적극적 검증 요구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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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 -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 장관급 격상, 상임위원 확대 - 지자체에 ‘특별위원’ 의결권 보장. 발언권과 의결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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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 현재 건설·계획 중인 핵발전소 건설 절차 중단 - 법 개정을 통한 추가 건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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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및 영구 처분권 명시 - 월성 1호기 소송 항소 취하 및 운영 중단 / 수명연장 금지 조항 법제화 - 원안위의 영구 폐쇄 처분권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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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핵발전소의 ‘사회적 수명’ 공론화 - 안전성, 지질, 핵폐기물 발생량, 경제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수명 - 사회적 수명 원칙과 적용 방안 등을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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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 신규 핵발전소 건설/운영 재검토 - 운영 중인 신고리 3호기와 건설 중인 신고리 4,5,6/신울진 1,2호기 대상 - 설계기준 및 안전성에 대한 집중적인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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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자 |
핵발전소 인근 주민 안전 및 방사능 방재 제도 개혁 -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역학조사 및 이주 계획 수립 -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예산 확대 및 실효적 교육·훈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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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수급체계 및 재생에너지 제도 개편 - 환경·안전성 급전원칙 설정 / FIT 재도입 - ‘(가칭) 재생에너지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지역에너지공사의 전력기금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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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을 통한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에너지효율과 수요관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 - ‘(가칭) 에너지전환 지역기금’ 마련을 통한 폐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5대 중장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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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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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정의로운 핵폐기물 관리 방안 마련 - 경주 중저준위 핵폐기장 안전성 재검토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이송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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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시민 에너지교육 강화 - 원자력문화재단을 에너지문화재단으로 재편 - 정규교과에 기후변화·에너지전환 부분 강화 - 지역별 거점센터 신설을 통한 시민에너지 교육·보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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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수출 중단과 한중일 핵발전소 안전협력 강화 - 추가 핵발전소 수출 중단 / - 한중일 핵발전소 안전 협력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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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진흥 중심의 연구개발 중단 및 핵에너지 연구개발 체계 개편 - 핵재처리 실험 중단, 핵발전소 안전 및 핵폐기물 관련 연구 확대 - 핵에너지 연구개발 재원 개편(원자력기금·전력기금) 및 핵에너지 연구개발 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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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 및 동북아 비핵지대화 추진 -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 /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 추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