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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시키고, 특검법을 개정하라!
2월 27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연장을 거부했다. 진실을 밝히고 국정운영을 바로잡고자 시민들이 함께 들었던 촛불이 위협받고 있다. 그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서 말이다.
우리는 황교안에게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우리가 정상화 시키고자 한 국정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황교안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자이자 부역자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합의로 그 자리를 연명하고 있는 권한대행이 존재하지도 않은 권한을 남용하며 민심을 묵살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밝힌 특검 연장 거부 사유는 하나같이 궤변이다. 특검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어 수사를 종료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정작 수사대상의 핵심이었던 청와대와 박근혜 본인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도 않았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비협조로 청와대 문턱도 넘지 못했다. 법에 명시된 수사대상만 14개였다. 그러나 특검의 실제 수사기간은 70일에 불과했다. 어떻게 수사가 충분히 되었다 말할 수 있는가.
특검이 완료하지 못한 부분은 검찰이 이어받아 엄정하고 충실하게 수사하겠다고 하지만 국민은 국정농단의 한 축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하여 특검 도입을 요구했었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가 특검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의 뜻을 우롱하며 독단을 부리고 있다. 특검을 멈춰 세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결국 5% 미만의 박근혜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대권주자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특검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처벌받아야 할 이가 처벌받지 못했다. 밝혀져야 할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멈춰야 할 것은 특검이 아니라 자신의 착각이다. 황교안 본인은 대통령이 아니다. 단죄를 지시할 위치가 아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단죄는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몫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단죄 받아야 할 사람일 뿐이다.
어떠한 방해에도 우리는 촛불을 내리지 않는다. 이번 주말 전국 광장에서 황교안 퇴진을 요구하는 외침이 울려 퍼질 것이다. 우롱당한 민심이 표출될 것이다. 촛불이 횃불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국회는 즉각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고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