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사법부의 허남식 구속영장 재청구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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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은 10년을 허송세월 하지는 않은 것 같다.

철저한 자기 단속과 주변 관리를 해 온 것이 오늘 구속영장 기각에서 잘 드러났다.

하지만 허남식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사법 정의도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특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허남식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을 지금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 새벽 허남식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판단이 여전히 부산시민의 뜻과 정서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새로 부임한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지금까지의 엘시티 사태 수사 상황과 엘시티 사태가 부산지역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판단했는지 묻고 싶다. 엘시티 사태가 오랜 기간 묻혀 있었던 이유와 그 오랜 기간을 지나서 다시 세상에 폭로된 이유를 사법부는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 만큼 엘시티 사태와 관련해 유착관계, 특혜, 비리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 부산지법의 허남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부산참여연대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엘시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허남식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조기에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동안 부산참여연대와 많은 언론들이 제기해 왔던 엘시티 사태의 부산지역에서 가장 큰 몸통이 어디이고, 가장 큰 핵심 고리가 어디인지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은 오늘 허남식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허남식에 대한 보강수사를 더 철저히 진행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다면 엘시티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희박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속속 밝혀지고 있는 엘시티 사태와 관련된 언론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또한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과 상공계에서 지역 경제 운운하며 수사 축소를 이야기 하지만 과연 사회정의와 경제정의가 바로 서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논리는 어디에 근거하는가! 행정권력과 경제권력에 부역하면서 시민들을 기만한 지역 언론사,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산은 권력에 기생하는 언론과 금융기관만이 살아남는 왜곡된 도시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검찰은 허남식에 대한 더 엄밀한 수사와 그것을 근거로 한 구속 영장 재청구를 통해 엘시티 사태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