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허남식 구속과 엘시티 사업 관련 비리 처벌 없이 엘시티 사태 해결 없다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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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이었다고 하기에 부끄러운 사실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는 허남식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이다.

허남식이 부산시장이던 지난 10년 부산의 경제, 문화, 사회가 어떠했는지, 옳고 그른지의 여부를 떠나 그린벨트 해제한 것 말고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허남식이 부산을 위해서 제대로 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지도 모른다. 다이내믹 부산, ‘크고 강하게’를 슬로건으로 하면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부산의 해안을 망쳐버렸다. 공공이 누려야 할 해안을,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공공지를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갖다 바쳐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인 공공지를 온통 사적인 공간으로 만든 것은 물론이고 해안과 산을 다 가려 버리는 고층 빌딩이 가득한 해괴망측한 경관이 지배하는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

마린시티, 달맞이 언덕, 용호만 매립지, 광안리, 민락동, 남천동 모두 해안에 초고층의 주거단지가 들어섰고 들어설 예정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시초가 바로 엘시티 사업이다. 엘시티사업을 가능하게 해준 여러 분야의 부역자들이 있지만 부산에서 그 핵심은 허남식일 것이다.

그 동안 허남식의 비리와 관련된 무수한 정황들이 있었지만 검찰은 조사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증거를 잡을 수 있는 시절을 다 놓친 것이다. 엘시티 사태와 관련해 허남식의 뇌물수수가 여러 건 포착되었다.

1. 허남식 전 시장 2번의 지방선거 치르면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으로부터 8,000만 원 불법 선거 자금 받음

2. 2006년 지방선거 때 오간 뇌물수수

3.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측근인 이모를 통해 이영복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3,000만원 받음

4. 이영복이 허남식에게 지방선거를 치르던 2006년과 2010년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 확보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 아직 남아 있는 것들. 이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허남식을 구속하고 남을 사안이다.

허남식 재임기간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 번경, 주거시설 허용,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와 특혜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09년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가 엘시티 부지를 중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용도변경을 해줌으로써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건물 높이도 60m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마저도 해제해 주었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는 전무했고 교통영향평가는 한 번 개최해 심의를 통과시키는 등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일련의 특혜가 과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을까! 엘시티 특혜와 비리의 정점과 핵심에 허남식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야 허남식을 소환 조사하고 이제야 허남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허남식은 부산시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대가성 뇌물을 받고 민간사업자 이영복에게 각종 특혜와 편의를 봐 준 것이고 이는 부산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10년간 부산시장을 하면서 민간사업자와 밀통을 하고 사적인 이익을 챙긴 허남식을 이제는 구속해 제대로 된 수사로 처벌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한다.

또 허남식은 최측근이 체포되던 날 허남식은 핸드폰 기기를 갑자기 바꾼 것으로 알려져 증거 인멸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허남식을 도왔던 여러 분야의 부역자들과 말맞추기를 못하도록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되어야 한다.

새롭게 구성된 사법부에서 지금까지 수사와 부산시민의 정서를 잘 반영해 부산지역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땅 밑으로 꺼져버린 부산시장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허남식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