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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는 2월 23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공기관 외주화·민영화 중단! 노조탄압 분쇄!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공동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최근 철도, 부산지하철 등이 강행하고 있는 외주화, 민영화에 대한 반대입 장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 노조의 투쟁을 불법화해 탄압하는 사용자측과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노조들의 파업 이후 보복징계와 노조탄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외주화와 민영화, 성과퇴출제를 끝장내는 투쟁을 공동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지막까지 줄 서서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공공기관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기관 적폐인 낙하산 경영진과 민영화 기능조정, 성과퇴출제를 완전히 퇴출하는 공공대개혁을 이루자”고 말했다.
주요사업장 외주화, 민영화, 노조탄압 상황
| 철도노조 |
- 1월 철도공사는 3월까지 ktx정비업무 외주화 계획을 밝힘 - 2/8 정부는 유지보수·물류·차량 업무를 자회사로 분리하고 관제업무도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고시 - 노조간부 255명의 징계양정을 확정하는 징계위원회를 진행, 27일경 징계 대상자에 징계 결과 통보 예상 |
| 부산지하철노조 | - 1/19 부산교통공사는 전자 분야, 차륜삭정 업무, 차량기지 구내식당을 외주화하는 ‘부산교통공사 재창조 프로젝트’ 발표. |
| 국토정보공사노조 |
- 노조 창립 30년 만의 파업 이후 성과급 균등분배를 문제 삼으며 감사 착수, 위원장에 대해 감사 불응 이유로 12월 12일 파면. |
| 철도시설공단노조 |
- 성과연봉제 일방도입을 위해 단협 해지 통고, 11/19 단협 해지 - 노조간부 중 70%에 대해 비연고지 인사전보(1/16) - 노조와 노조간부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44건. 국회 자료 제공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 |
| 경북대병원분회 |
- 14년 방만 경영 반대 파업으로 우성환 전 분회장은 징역 8월 법정구속. - 간부 5명 징역10월(2명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등불법 편파 판결 |
한편, 이날 대회에는 철도노조·부산지하철노조·철도시설공단노조·국토정보공사노조·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서울지하철노조·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조합원과 간부 4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단위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외주화, 민영화, 노조탄압 분쇄 투쟁, 성과퇴출제를 끝장내는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2016년 함께 투쟁하여 함께 승리하자고 외쳤던 구호대로 올해도 노조탄압을 함께 분쇄하고 성과퇴출제를 완전히 폐기시키자는 결의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