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지역대책위 성명서>
산업부의 일방적인 공청회 발표,
국회 공청회를 왜 산업부가 발표하나?
국회와 협의되지 않은 일방 발표
10만년 보관해야할 고준위 핵폐기물, 정책은 계속 날림으로 추진 중
차기 정권에서 공론화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산업부의 고준위관리법 공청회 발표에 대한 탈핵지역대책위 성명서
오늘(21일)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통과를 위한 공청회를 28일 개최할 예정이며, 후속 절차에도 박차를 가해 가급적 올 상반기 중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발전소와 원자력연구원 등 핵시설에 대한 지역대책위로 구성된 탈핵지역대책위는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추진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계획 추진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위원 중 40%나 사퇴하는 반쪽짜리 위원회가 되었고, 공론화 과정에선 상품권과 향응 제공만 이뤄졌을 뿐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이뤄지지도 않았다.
이후 진행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공청회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무선 마이크 등을 동원한 날치기 공청회로 끝나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없고, 형식적 논의만 난무하는 상황이 되었다.
탈핵지역대책위는 이런 상황에서 차기정부에서 재공론화를 통한 고준위관리계획 재수립을 계속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시급성만을 강조한 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방폐물 관리법의 선결처리를 주장해 왔다. 그러다 오늘은 국회와 협의 없이 공청회 일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산업부가 아직 국회 협의조차 끝나지 않은 공청회 일정을 발표하며, 상반기 중 입법완료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간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꼬아놓은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직도 고준위핵폐기물 문제가 갖고 있는 복잡함과 예민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이다. 정부는 수십 년째 핵발전소와 핵폐기물로 고통 받고 있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사용후핵연료 무단 이송 및 핵재처리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 원자력연구원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려는 헛된 꿈을 포기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다루기를 바란다. 10만년 넘게 보관해야하는 저 위험한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 매번 시급성만 앞세워 계획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민주성, 투명성, 숙의성 등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이는 향후 10만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탄핵과 조기대선 국면에서 국회와 지역민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공청회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할 것이다.
2017. 2. 21.
탈핵지역대책위
<문의 : 탈핵지역대책위 집행위원장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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