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촛불은 박근혜와 비호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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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유발언- 월성1호기 승소 소식]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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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범국민행동.월성1호기 폐쇄와 원안위의 항소포기를 촉구하는 환경연합 양이원영 처장의 시민발언입니다.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2,166명의 국민소송인단이 승소했습니다.
수명연장 허가를 사법부가 취소한 것은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와 한통속으로 신규원전이든 노후원전이든 신청만 하면 안전성평가 제대로 안 하고 법도 어겨가며 허가를 남발해왔습니다.
국토도 좁고 인구도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노후원전 수명연장하고 신규원전 허가를 남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가 제기한 거의 모든 것을 인용했습니다.
미리 돈 쓰고 나중에 승인 받는 게 관행은 위법입니다.
원전사업자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받기도 전에 수천억원 돈을 써서 설비를 교체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사항임에도 과장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무려 90건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위법입니다.
법에 나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위법입니다.
수명연장 하려면 설비개선 전 후 비교, 적용 기술기준 비교를 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제출은 물론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위법입니다.
결격 위원장과 위원이 참여한 것은 위법입니다.
3년내 원전사업자의 일에 관여해서 돈을 받은 위원은 결격 사유로 당연 퇴직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은 결격임에도 회의에 참석해서 수명연장을 위해 적극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위법입니다.
최신기술기준 적용해 안전성 평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30년 전 기준으로 건설 운영해 오던 원전이 수명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지금의 기술기준을 적용해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규칙, 고시로 제한하면서 상위법 위반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40년전 기준으로 수명연장 되었습니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법입니다.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하기 6개월 전 이미 수명연장 결정나 있었습니다.
고 김영한 수석 업무수첩에 나와있습니다.
표결 당일에는 위원들에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청와대의 결정이었습니다. 위원들은 허수아비로 위법한 수명연장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상, 이번 승소는 여기 계신 분들, 촛불집회가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하려고 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지 않고 항소할 태세입니다.
월성 1호기 당시 불법을 저지른 사무처장이 지금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를 막아주십시오. 오는 22일이 항소 마감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즉각 폐쇄하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5차 범국민행동 정월대보름 촛불소등 퍼포먼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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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포위 행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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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포위 행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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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민엽서 보내기 풍경]
[caption id="attachment_173779" align="aligncenter" width="360"] 엽서보내기에 동참해주신 가수 이은미씨[/caption]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화문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엽서보내기 운동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영하의 찬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된 엽서보내기 캠페인 장소에는 탄핵인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총 2,196장의 엽서가 모였고 후원금도 745,510원이나 모아주셨습니다.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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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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