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월 31, 2017 - 16:42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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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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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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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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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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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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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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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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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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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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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대로 밝혀진 것 없는 엘시티 사태!
검찰은 부분 말고 전모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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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박근혜 국정 농단과 탄핵정국은 3개월 동안 모든 이슈를 삼켜 버리고 있다. 부산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엘시티 비리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 사업 규모나 관련된 수많은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핵심 주모자인 이영복씨가 구속된 상태이고 재판을 받고 있고 부산시 경제특보 정기룡씨의 구속, 이 정권의 정무수석까지 지낸 현기환씨의 구속, 현역 국회의원인 배덕광씨의 구속, 현 시장과 전 허남식 시장 최측근이 구속 된 상태이지만 그 정도만으로 이 엘시티 사건의 핵심이 밝혀지고 전모가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민사회가 10여 년 동안 주장해 왔던 엘시티 사건의 핵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수사, 그것을 바탕으로 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의 다대만덕 재개발 수사라는 그래서 칼을 꺼내 고작 꼬리만 잘랐다는 비난을 검찰은 면하지 못할 것이다.
엘시티 사태와 관련된 의혹들이 여전히 해명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1. 엘시티 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의 각종 인허가와 특혜성 행정조치 의혹 규명
2. 자금난에 시달리던 엘시티 사업에 1조7800억 원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뤄진 의혹 규명
3. 포스코가 엘시티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설에 대한 의혹 규명
4. 법무부가 2013년 5월 엘시티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선정한 의혹 규명
5. 엘시티 사태에 대해 지역 언론사의 제대로 된 보도가 없었던 의혹 규명, 특히 한 제보에 의하면 모 언론사 사장은 엘시티 김모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약 4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돌려줬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에 대한 규명
6. 위의 의혹에 관련되어 있는 정치권, 부산시 및 해운대구청 고위직 및 공무원,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사
7. 로비의 창구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의 각 기관의 기관장과 이영복이 포함된 부산발전동우회에 대한 수사
8. 위와 관련되어 이영복의 각종 로비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수사
이 외에 다른 의혹들과 정권과 관련된 의혹들을 제외하고도 아직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의혹들이 이 정도에 이른다. 따라서 여전히 엘시티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각종 인허가와 특혜성 행정조치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관련자들은 정기룡 경제특보 정도만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배덕광 의원의 경우도 기소이유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뇌물의 성격이 인허가 당시와 관련되어 있을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엘시티 사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허가와 관련된 당시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부산시장, 해당 지역구 구청장에 대한 의혹은 어디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이영복을 중심으로 지역의 토착세력과, 국회의원, 구청장, 전 허남식시장・현 시장, 전문가의 유착관계는 제대로 수사되지도 규명되지도 않았다. 엘시티 사태 수사가 이런 상황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엘시티 사태의 진실은 규명되지 못할 것이고, 지역의 토착세력과, 정치권, 공무원, 전문가들에 의해서 각종 로비, 뇌물, 특혜, 비리로 얼룩진 부산지역 상황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검찰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영복을 비롯해 지역의 토착세력과, 국회의원, 구청장, 전 허남식 시장・현 시장, 전문가의 유착관계는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엘시티의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팀의 이동이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검찰 스스로 엘시티 수사를 미완의 상태로 매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엘시티 사태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종결된다면 검찰은 지금까지 잃어버려 왔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정치 검찰로 다시 한 번 낙인찍힐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의롭고, 투명하고, 살기 좋은 부산이 아니라 뇌물, 특혜, 비리로 얼룩진 부산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