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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으로 맞이하자!”
작년 10월부터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뉴스를 보며,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직접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으로, 오늘 우리는 을 결성하고 아래와 같은 선거법 개혁을 요구한다.
첫째, 선거권 연령을 만18세 이하로 낮추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올해 대통령선거가 4-5월에 치러진다면, 19세를 선거연령으로 하고 있는 현 제도에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 중 대부분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할 권리를 폭넓고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2월 임시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유권자의 말할 자유, 후보자 검증과 비판할 자유를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걷어내야 한다. 유권자가 구경꾼이 아니라 일상의 주권자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참여와 자유’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
둘째,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 지방의회 선거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절실하다. 최근 중앙선관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을 뿐 아니라, 독일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부패가 없고 삶의 질이 높은 주요 국가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승자독식, 거대정당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유권자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자는 국민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들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