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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는 박근혜, 최순실, 재벌의 국정농단 최대적폐인 성과퇴출제를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성과퇴출제 중단을 넘어 공공성 강화를 위해 차라리 해체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기획재정부의 묵인, 동조 속에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공공기관
노조는 1월 24일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정책 방향을 재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재벌 청부 정책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를 주도한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순실 사업 예산을 승인, 증액하고 국민연금의 삼성 특혜, 문화예술기관의 블랙리스트 연루자 탄압 등 공공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데 방조, 동조한 기획재정부의 국민무시, 헌정파괴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강조했다.
성과연봉제 시행 압박, 공공성 침해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각 기관에 지침을 내려 보내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을 압박하고, 만약 계획대로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임금을 동결하고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공기관이 안정적이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성과를 낼 수 있을리 만무하다.
박근혜-재벌 적혜 청산을 통해 공공대개혁 이뤄야
이에 대해 노조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헌정을 파괴하는 기획재정부의 횡포를 박근혜-최순실 정권 국정농단의 지속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기능조정에 맞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시행을 저지하는 현장의 투쟁과 성과연봉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법률 소송을 지속하는 한편, 재벌과 소수 권력자와 관료의 시녀로 전락한 공공기관을 바로 세우는 공공대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