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산교통공사는 외주위탁과 민간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에 집중해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zvc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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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는 오늘(1/19 목) 오전 '부산교통공사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는 1호선 다대구간 개통을 계기로 공사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외주위탁과 민자사업 확대, 계약직 확대 및 이에 따른 인력구조 축소 등 부산지하철 구조조정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1월 초 부산교통공사 PSD민자사업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사업신청서 검토 소홀, 실시협약 부적정 등을 사유로 "전문성 절대 부족해 협상 추진 및 실시협약 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을 총평하였고, 많은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가 있음을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2005년부터 차량기지구내 운전업무를 위탁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위탁용역비로 연간 10억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차량기지구내 운전업무 위탁용역은 그동안 4개 업체가 6차례 입찰을 통해 진행해왔습니다. 위탁용역을 수행한 4개 업체 대표는 모두 부산교통공사 간부 출신으로, 2016년 6월 언론을 통해 '부산지하철 용역도 메피아 먹잇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부산교통공사는 1호선 다대구간 개통을 앞두고 소위 '인력효율화 계획'에 따라 기존 1~4호선 인력을 178명을 축소하고 83명 기간제 채용을 통해 신규인력 4명으로 6개역 7.9km 구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여기에 덧붙여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기간제 채용 확대, 역사 당직제도 폐지 무인역사 운영, 심야시간대 지하철 안전설비 점검 축소, 무인운전 확대 등으로 구조조정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다.

부산시 감사관실과 언론에서 제기한 바, 부산교통공사의 외주위탁과 민자사업은 주먹구구식 막무가내로 벌어지는 퇴직 간부들의 노후 보장용 프로젝트의 우려가 높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핑계로 메피아들의 도덕 불감증으로 인해 부산지하철의 부실화가 높아지고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부산교통공사의 재창조 프로젝트는 나쁜 일자리 창조와 지하철을 안전의 사각지대로 만드는 프로젝트 이고 지하철을 부실철로 재창조하는 프로젝트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재창조 프로젝트를 즉각 폐기하고 공기업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여, 공공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성을 강화해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에 전력 집중할 것을 바란다.

아울러 부산교통공사가 오늘 재창조 프로젝트 발표는 내일(1/20 금) 있을 노조 간부 40명 대규모 중징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시민에겐 불안을 노동자에겐 중징계로 위협하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부산시 공기업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