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월 16, 2017 - 11:33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국회의원 이상돈 의원실, 한백생태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도·군립공원 관리 개선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전체 도·군립공원의 관리실태를 조사한 바,
첫째, 그동안 도립공원 지정권자의 책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공원의 관리 책임을 시군에 위임하고 있어 도립공원이 복수 행정구역일 경우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 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공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또한 관리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전문성 또한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 보호지역이 본래 지정 목적대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의문시 시 되는 내용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셋째, 현장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였습니다. 자연공원은 현장에서 탐방객,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업무이나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현장 관리 사무소조차 갖추지 못한 공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립공원’ 지정이 지역 발전 혹은 인지도 제고, 관광인프라 개발의 방편으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넷째, 관리기반과 역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신규 도립공원의 지정 추진은 자연공원이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써 자연공원 정책의 책임 부처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정책제언은 보고서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다운받기-------> 도군립공원관리개선_정책보고서_국시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