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을 죽이려고 존재하는가.
우선지급금 환수를 즉각 철폐하라!
2016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80kg당 12만9807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벼 40kg으로 환산할 경우 44,140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공공비축미 36만톤, 시장격리곡 29만 9000만 톤 매입을 하며 벼 40kg당 45,000원씩 우선지급금을 지급했다. 이에 29일, 농식품부는 벼 40kg당 초과지급 된 860원씩을 환수하여 우선지급금 총 197억여 원을 농가로부터 환수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대로면 농민들은 농가당 7만8000원 정도를 다시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수확기 농가 경영 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이다. 현재 전북 최저 나락 값이 33,000원이다. 쌀값 대폭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20%나 감소된 마당에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아예 벼랑 끝으로 밀어 죽이는 꼴이다.
농식품부는 ‘15년산 재고미와 올해 미질 저하’를 이유로 들었다. 구곡 재고 부담은 미친 듯이 들여오는 수입쌀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재고미와 쌀값 대폭락 문제를 해결하진 못할망정 농식품부는 박근혜 정권의 개임을 손수 증명하고 있다.
환수금 미납 농가에는 제재를 가하고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쌀값 보장을 위해 저항하는 농민들을 핍박하려는 정부 의도가 다분한 것이다.
정부와 농식품부는 무지막지하고 얼토당토 않는 살농정책으로 농민을 계속 압박한다면 농민항쟁도화선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봉준투쟁단은 해산되지 않았다. 전북 농민들은 쌀값 폭락과 정부의 수탈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투쟁 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12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조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