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 뒤흔든 박근혜 정권 머리부터 꼬리까지 엄벌 처해야”
보건의료단체연합 “연루된 책임자들에게 법적‧제도적 심판을 내려야” 촉구
시민단체들이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에 대한 엄정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온갖 편법을 통해 한국 의료제도의 공익성을 뒤흔드는 정책들을 추진해 온 박근혜 정권은 그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 엄벌 처단해야 한다”면서 “특검이 현 의료게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면서 “노화방지와 피부 관리가 대통령의 우선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 정신 나간 대통령의 무능과 더불어 이와 연관된 의료 전문가들의 수준을 들여다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게이트 비선 의료인들로 거명된 김영재, 김상만, 서창석, 오병희, 이임순, 정기양 씨 등의 일련의 행적들은 합리적 도덕적 가치에 입각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들이라기보다는 사리사욕에 눈멀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의료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이 연루된 모든 의혹들과,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모든 시술과 ‘청탁 거래’ 들은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는 한국의료의 비정상성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국내 줄기세포 연구 및 불법 임상 시술에 대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며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의료민영화 정책들도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 속에서 진행돼 온 줄기세포 등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한 규제완화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줄기세포치료와 관련된 병원들과 주식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 바이오 업체들에게 제공된 각종 특혜들을 더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재벌의 사유화를 위해 금품으로 거래된 의료민영화 정책도 모두 폐지돼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이 아니라 재벌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규제완화 정책은 전면 제자리로 되돌려져야 하며 제주 영리병원 허용 철회가 그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리는 청문회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알지 못했다’, ‘ 나는 아니다’ 로만 일관한 비도덕적이고 뻔뻔스러운 의료인들의 진술과 거짓 증언들을 보며 같은 보건의료인으로서 분노감과 함께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특검에서조차 이러한 의료 비리들이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한국의료의 비정상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모두의 건강권이란 가치는 더욱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함께 이들이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모든 규제 완화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특검은 이러한 과정을 위해 제대로 된 수사 원칙을 엄정하게 지켜 의료분야 국정농단의 책임자들과 이와 관련된 모든 자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심판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