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6일 후기 한국사회학회에서 진행한 <불평등 사회, 사회학의 소명과 과제>라는 주제로 후기 사회학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학회에 환경정의가 참여하게 된 이유는 [도시, 먹거리 전략을 말하다] 섹션에서 ‘할머니네 텃밭’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시의 서울연구원 작은연구를 통해 먹거리팀에서 <지역아동센터 기반 서울시 “집밥”+“도농상생” 정책 활성화 방안-할머니네 텃밭 경험과 시사점을 중심으로>를 연구했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결식우려아동 급식관련 서울시 정책, 현안이슈를 파악하고 ▲할머니네 텃밭을 비롯한 현장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서울시 공공급식정책(집밥+도농상생)에 대한 제언입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정책은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사항(아동복지법 제 35조)에 의거 진행되었고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양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급식지원 대상 인원은 2014년 기준 45,580명에 이르는데요, 이 중 초등학생의 비율(39.7%)가 가장 높습니다. (미취학 1.3%, 중등 29.2%, 고등 29%, 기타 0.8%)
현재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정책의 과제는 지급단가, 꿈나무 카드, 지역아동센터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급단가의 문제는 아동, 보호자, 아동급식담당공무원, 급식제공업체 60% 이상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1식 기준 4000원이었던 급식비가 5000원으로 오르긴 하였으나 적어도 5700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용자와 전문가의 견해였습니다. ▲꿈나무카드의 경우 그 편리성을 이유로 다른 급식지원제도인 부식제공,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공공급식 등보다도 많이 (70%) 가량 쓰이고 있지만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며 또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사먹는 먹거리로 삼각 김밥(40.6%), 도시락(16.5%) 순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영양불균형의 문제와 더불어 먹거리 교육, 환경정의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 맺기의 부재가 발생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함께 모여 식사를 한다는 점에서 관계 맺기와 영양불균형의 문제가 해소되긴 하나 지자체별 다른 지원비용과 안정적인 조리사 확보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집밥 프로젝트와 도농상생의 개념을 더한 새로운 급식정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집밥 프로젝트는 “집밥”처럼 영양, 정서, 교육의 측면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 1회 도시락 급식제공을 의무화하고 2018년까지 사회경제조직, 마을기업과 협력해 9개 도시락센터를 건립하고 SK행복나눔재단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농상생은 뭘까요? 먹거리 소비도시 서울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먺거리의 소외계층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 결연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조달하고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정의 먹거리팀은 서울시의 “집밥”+“도농상생”을 바탕으로 한 먹거리 정책에 보태 보완된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바로 서울 각 지역에 자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먹거리정의적 프로젝트들을 살펴보아 서울시의 도시락 중심, 유통 중심의 관점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할머니네텃밭은 언니네텃밭 농촌 생산 공동체가 환경정의가 맺어준 지역아동센터에게 주 2회 유기농 꾸러미를 보내 영양적인 면을 더욱 보완하였고 아동과 부모의 교육을 진행하고 농촌 생산 공동체를 방문하는 캠프를 통해 정서교류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할머니네텃밭 프로그램을 경험한 분들은 ▲제철 재료를 신뢰를 가지고 먹을 수 있어서 좋았으며 ▲꾸러미를 여는 순간부터 먹거리 교육이 시작된다는 점과 ▲요리교육을 통한 호응도와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고 ▲농촌 생산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해 아이들은 정서의 안정을, 할머니들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정책 관련하여 제언 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제도적·정책적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교육부-지자체-아동급식위원회-행정지도가 필요하고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철학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실행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내년에 진행할 도농상생 시범사업에서는 서울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공공급식 사례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획일화를 경계해야할 것입니다. 행정성과주의와 정치적 일정 또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문제라고 지적된 조리사, 조리시설의 부족 문제, 제철 식단의 문제, 절차 간소화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유통에서 소통, 관계형성, 교육 등 통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할머니네텃밭을 모델로 한 시범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공급식 꾸러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농가공동체가 결연을 맺어 교육, 정서에 대한 부분은 살리되 기존 할머니네텃밭 프로그램보다는 간소화하여 진행해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할머니네텃밭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던진 유효한 의미들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면 다른 지방자치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할머니네 텃밭의 사례는 하나의 사례일 뿐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환경정의 먹거리팀도 할머니네텃밭 프로젝트에 대한 제도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려웠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말하는 민과 관의 협치 사업을 통해 이 좋은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