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9, 2016 - 14:00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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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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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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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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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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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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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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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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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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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기문화관광국장 발언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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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철저한 예산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함께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기능해야하며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질의를 통해 파악하고 엄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12월 8일 진행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김병기 문화관광국장은 정명희의원의 질의에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회피성 답변만 하다가 편성된 예산만 요구하였다. 또한 ‘청문회도 아니고 검찰조사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등의 발언도 서슴치 않고 하였으며 계속된 질의 말미에 해명 발언을 요청하여 “의장님 부산시 의회는 이렇게 진행합니까?”라는 말까지 김병기 국장이 하였다. 이로 인해 예결위의 의원들이 발언 요청이 쇄도하였고 김수용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였다. 속개된 회의에서도 정명희의원의 개인 유감 발언만 하고 부산시 집행부에 대한 유감을 밝히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쳤다. 그리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어야 할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제시간에 개최되지 못하고 11시가 넘어 개최되었다.
정명희의원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들은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10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예산서 7~8권을 보좌관도 없이 밤을 세워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질의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문제가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받아드려 수정해야할 책임이 있다.
예결위 위원이 예산 낭비사례를 찾아내어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예결위 위원이 수정된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러나 김병기 문화관광국장의 발언은 분명히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부산시가 부산시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발언과 태도에 묻어있다고 볼 수 있다. 시의회가 부산시장의 하수인인가? 시의회는 부산시의 행정에 대해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견제, 감시, 감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김병기 문화관광국장의 발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비록 정경진 행정부시장이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과를 하였지만 이는 행정부시장의 사과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부산시가 부산시의회를 무시한 발언이므로 김병기 문화관광국장의 문책은 물론이고 서병수 부산시장이 직접 정명희의원을 비롯한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