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백지화하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반대 범대위’는 127만 시민의 비상식수원 위협과 광교녹지생태를 위협하는 수원시를 규탄한다!
지난 8월 수원시는 광교저수지의 비상취수원의 기능을 폐쇄하고, 파장저수지로 그 기능을 옮기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2015년 11월에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절대불가’입장으로 기자회견까지 진행한 수원시는, 불과 9개월 만에 밀실에서 입장을 바꾸어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앞장서 진행하려 하고 있다.
물 자급률이 10%도 되지 않는 도시, 무분별한 인구팽창정책으로 인해 곧 130만을 넘어갈 예정인 도시, 이제는 지진에도 안전하지 않은 도시에서 이렇듯 비상식적인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비상취수원폐쇄계획은 127만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협 할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경기남부지역최고의 녹지경관을 자랑하는 광교저수지와 광교산 생태는 막개발과 난개발로 인해 고통 받게 될 것이다.
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의 이유로 현재 불법운영중인 식당들에 대한 합법화를 통해 비점오염원의 효율적관리와 ‘광교저수지를 폐쇄 하고 광역정수시설에만 의존’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14년 환경정비구역지정을 통해 논밭유입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당에 관로를 설치하게 했으며 감사원의 지적역시 수원시가 스스로 밝혔듯, 시정명령이 아닌 주의처분이었을 뿐이다.
현재도 물자급률이 10%에 그치는 수원시는 2018년까지 수원에 대규모택지개발로 인한 주택공급만 약 1만7천가구이다. 인구 130만 초과도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하루 4~5일을 버틸수 있는 비상식수원을 단 1일짜리 파장저수지로 옮기는 안을 광교저수지 9명의 주민과 단 6차례에 걸친 230분간의 회의로 결정하는건 수원시민전체의 물 안보를 위협하는 상식밖의 행위이다.
또한 용인, 성남등 광교산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의 대부분 광교산 중턱까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있는 상황에서 수원지역의 녹지마저 개발되어지면 광교녹지축의 파괴는 물론 수도권과밀화와 연담화를 더욱 부추기게 될것이며 이후 타지역개발행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이에 밀실행정과 무책임한 환경파괴를 감행하려는 수원시를 규탄하고,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백지화를 위한 범시민 기구로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반대 범시민 대책위’(이하 범대위)의 출범을 선언한다. 범대위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와 광교녹지의 보존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행위를 진행할 것이다.
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수원시는 현재 진행중인 광교상수원보호구역관련 행정행위를 모두 공개하고, 즉각 백지화하라. 또한 지금이라도 책임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원시민의 비상취수원과 지속가능한 녹지생태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라. 기존의 과정과 이후 정책결정의 책임을 오롯이 민관거버넌스인 좋은시정위원회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수원시의 책무를 떠넘기는 무책임함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환경수도, 환경시장이 가져야 할 철학과 방향 안에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조속히 백지화하기를 요구한다.
아울러 고등지구, 당수지구, 대유평지구, 호매실지구등 지금 이순간에도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과 수원이라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환경수도라는 선언에 걸 맞는 제자리를 찾기를 소망한다.
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백지화하라!
2016년 11월 30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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