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혼이 비정상인 대통령 때문에, 맨입에 삶은 고구마 열 개는 먹은 듯이 먹먹하고 가슴 답답한 요즈음 수원시청 앞에 이렇게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세한 경과야 다들 잘 아시니 생략하겠습니다만, 결국 수원시의 거버넌스를 무시한 일방통행식의 행정절차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광교산은 수원시민들에게 허파역할을 하는 자연녹지공간이자 휴식공간입니다. 인접 도시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흉측해 진 백운호수나 광교산을 보면서 그래도 수원시민인 것이 다행이고 자랑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원시가 아무런 협의나 공지조차 없이 광교지역 비상취수원 해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그만큼 배신감을 갖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난 수 십 년 동안 광교주민 여러분이 감내해야만 했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 온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수원시의 입장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절차와 방법이 너무도 안타까워 이를 바로잡고자 이렇게 수원의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구 120만을 넘어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수원시이기에
비상시에 수원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비상취수원은 참으로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기에 그 동안 수원시도 흔들림 없이 잘 지켜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고, 지금 당장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미래를 계획함 없이 비상취수원을 폐쇄한다는 것은 120만 수원시민의 건강과 행복권을 빼앗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밀어 붙이겠다는 수원시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중지된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수원시의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게 묻고 싶습니다.
수원시는 왜 비상취수원 폐쇄로 말미암아 결국은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나아가 그린벨트구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법률로써 규제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호구역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규제를 풀고 지역주민과의 협약을 통해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수원시의 낙관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규제를 풀고도 난개발 없이 자연과 함께 지내고 있는 예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것은 일단 규제를 풀게 된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개발과 그에 따른 훼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인데, 왜 수원시만 인정하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수원시가 비상취수원 폐쇄라는 전제하에 수원시민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폐쇄를 취소하고 지금처럼 광교지역을 보호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손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지금의 못난 정부처럼 시민을 나누어 분쟁을 야기시키는 잘못된 행정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수원시는 세계 최초로 생태교통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치렀던 환경도시입니다. 이런 환경도시에서 눈앞의 불편과 손해 때문에 그리 멀지않은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자연을 떠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원시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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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12월 7, 2016 -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