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 새누리당 해체!
지난 주말 전국에서 2백만이 넘는 촛불이 타 올랐다.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저항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고 있다. 즉각 퇴진과 함께 구속과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의 퇴진을 넘어 그 부역자들의 처벌과 함께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는 주장도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공범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 그들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는 한 민중들의 삶과 미래는 조금도 나아지거나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박근혜의 퇴진을 넘어 함께 춤추던 공범자와 부역자들의 처벌까지를 원한다.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그동안 박근혜 정권의 수족 노릇을 도맡아 해왔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꾸짖고 있다.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한다. 개도 웃을 노릇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폭력을 비호하고 정당화하는 기구로 부역해 왔던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새누리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권력의 품에서 달콤한 꿈에 젖어 있었던 무능한 국회의원들은 사퇴하여야 한다. 그것이 이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누가 공범자이고 부역자인가?
12월 6일, 국회에서는 재벌총수 9명이 참가한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을 맞췄다. 대가성은 없다 했다. 그러나 그들이 검은 거래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그들은 개별 기업의 현안과 이익을 위해 권력에 아부하고 뒷돈을 쑤셔 넣었다.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임금피크제, 성과퇴출제 등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싼 값에 더 많은 노동을 착취하는 제도적 장치를 완성하려 하였다. 노동의 권리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착취할 수 있는 자본의 천년 왕국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으로 그들은 이미 공범자이며 몸통들인 것이다.
촛불은 계속 타오를 것이다.
박근혜 탄핵열차는 출발하였지만 그 종착역은 탄핵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1%만의 사회로 만들었던 이 체제의 부역자들이 처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변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이참에 이렇게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세상을 만든 자본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박근혜 탄핵을 넘어 이 사건의 본질적 원인이었던 자본체제의 문제와 자본주의의 문제를 되짚어 보자. 그리고 다른 세상을 위한 투쟁을 촛불과 함께 시작하자.
-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새누리당 해체하라!
- 몸통은 재벌이다. 재벌을 해체하라!
2016년 12월 7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