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국에 대한 경남지역 전문가 패널조사 결과
● 조사 기간 및 방법 : 2016년 11월 16 ~ 11월 28일, 온라인 무기명 조사
● 조사 대상 및 응답 : 지역 4년제 대학 관련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4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기명으로 의견조사 진행함. 450명 가운데 90명(20%)이 응답함.
● 직업 : 학계 및 교육계 52명(57.8%), 언론계 18명(20%), 시민사회단체 12명(13.3%), 기타 8명(8.9%)
●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문 발표 이전 조사결과이고, 온라인 무기명으로 조사했으나 응답일시가 자동기록되어 이를 분석에 활용함.
● 조사 결과 - 첨부파일 참조
국정농단 정국 관련 전문가 패널조사 분석 결과(161201).hwp
아래는 경남도민일보 기사
경남 도내 전문가 74% "탄핵 가결 가능성 커"
경남지방자치센터 조사 결과, 헌재 인용·불투명 각 38.9%
김두천 기자 [email protected] 2016년 12월 06일 화요일
경남지역 학계·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중 74.4%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가능성을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자치센터(이사장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현 정국에 대한 지역 전문가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창 탄핵 정국이 무르익던 지난달 16일부터 28일 동안 전문가 450명 대상 온라인 무기명 의견 수렴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90명이 응답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탄핵 절차에 들어갔을 때 가결 가능성을 두고 매우 높다 20%, 다소 높다 54.5%, 불투명 18.9%, 낮다 4.4%, 매우 낮다 2.2%로 응답했다.
응답 초기는 민중 총궐기 이후 4차 촛불집회와 검찰의 박근혜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16~20일) 사이다. 이때는 정치권에 탄핵 여론이 미지근한 때였다.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야 정치권 탄핵 추진 여론(20~28일)이 확산한 터였다.
센터는 "촛불 규모가 커지고 탄핵 국면으로 사태가 전개됨에 따라 탄핵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많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국회 탄핵 가결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면 1점, 매우 높게 보면 5점을 부여해달라는 질문에 응답 평균은 3.86을 나타냈다. 응답 초기(16~20일) 평균값이 3.57로 시작해 중기(21~24일) 3.86, 후기(25~28일)에는 4.26으로 치솟았다.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 이후 새누리당 비박계 여론이 탄핵 찬성으로 무게 추가 기운 점에서 현 시점이라면 탄핵 가결 가능성이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전문가 패널들은 그러나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을 두고는 전체 38.9%만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높다 5.6%, 다소 높다 33.3%, 불투명 38.9%, 낮다 20%, 매우 낮다 2.2%로 나타났다. 점수 평균값도 3.2에 그쳤다.
하지만 응답 초기 평균값이 2.86에 불과했던데 반해 중기 3.29, 후기 3.63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조유묵 경남지방자치센터 상임이사는 "박근혜 게이트 발현 후 현재까지 대통령 담화 내용을 변화시키고, 갈팡질팡하던 야권의 헛발질을 막은 것, 이 모든 게 촛불의 힘이라는 점을 이번 조사 결과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탄핵 정국의 향방을 두고는 "직접 민주주의가 제도권 대의 민주주의를 압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시민 혁명적' 형태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탄핵의 완성도 결국 절대 꺼지지 않고 커져만 가는 국민의 직접적인 힘이 제도권을 압박해 이뤄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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