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1, 2016 - 14:37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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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5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 11, 4층(양정동 394-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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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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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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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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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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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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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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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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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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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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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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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입장
부산광역시는 2017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경제체질 혁신·부산 재생·서부산 발전·글로벌 해양수도 구축·문화, 복지도시·시민이 안전한 도시 등 6대 분야 20개 핵심추진과제에 중점 배분되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다.
◎ 청년일자리 확충에 과감한 투자 필요
부산시가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올해 2016년보다 0.4% 감소한 총 10조92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미래산업클러스터 육성 등 연구·개발에 945억 원을, 창업생태계 조성(181억 원), 청년일자리 확충(376억 원), 베이비부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4193억 원) 등 경제체질혁신 분야에 총 5783억 원을 예산편성 하였다.
◎ 환경친화적 서부산개발 및 김해공항 확장사업의 홍보 예산과 2030등록엑스포 유치사업예산 재고
부산시는 청년 인구의 유입은커녕 오히려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추세이다. 청년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일자리임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청년이 없는 부산은 미래도 없다. 그럼에도 베이비부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예산 편성이 4193억 원인 반면 청년일자리 확충예산이 376억 원으로 편성되어 11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시급한 문제인 청년일자리 확충에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2016년에 이어 2017년 역시 서부산을 중심으로 주거지 재생, 원도심 재생, 서부산 재생 등 부산형 도시재생 사업에 1105억 원을 투입한다. 서부산글로벌시티 조성과 서부산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 서부산 지역 발전에 3921억 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김해신공항 조기건설 추진과 천마산터널과 산성터널 등 교통망 확충 SOC 사업에도 3099억 원이 투입된다.
토목을 토대로한 동부산에 편중된 개발로 인해 서부산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부산 개발이 동부산처럼 주먹구구식 토목 난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 미래를 보고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그런 방식의 개발이 진정 서부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이미 확정되어 국비로 진행될 사업인 김해공항 확장사업의 홍보에 11억 원이나 투입되는데 사업 진행도하기 전에 무슨 홍보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부산에 큰 재앙이 될지도 모를 2030등록엑스포 유치사업에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해공항 확장사업의 홍보 예산과 2030등록엑스포 유치사업예산은 분명 재고가 필요하다.
◎ 공공시설, 교량, 터널 등 내진보강 등 재해관련 시민안전 예산 확대
재해 재난 대비 상습침수지 및 붕괴 위험지 정비에 204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183억 원이 편성되는 등 옹벽 등 보강공사에만 치중되어 있다. 지진 등 실질적 재난대비에 대한 예산 편성은 미비하다. 특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5억 원을 편성한 소방청사가 유일하다. 그리고 교량 내진보강 역시 구포대교 40억 원, 동서고가도로 10억 원뿐이다.재난관리기금에서 내진성능평가에 50억을 편성하였지만 지진 및 지질 전문가들이 연일 부산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타 터널 혹은 교량 및 공공시설물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말인지 시민의 안전에 대해 여전히 무감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 원전사고와 관련된 방재 예산 확충
방사능 실시간 감시 장비 구축 및 보강에 2.5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부산은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임에도 이에 대한 방사능 방재, 대피소 등 원전사고 관련 예산이 전무하여 안전한 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예산안 계수 조정에서 원전사고와 관련된 방재 예산이 책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창조경제예산 삭감에 대한 대비책 마련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22억 원을 그리고 창조경제벤처 창업펀드 및 글로벌벤쳐 모태펀드 조성에 58억 원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 기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6대 미래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945억 원,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구축 등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376억 원 등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투자하고 있다. 이중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편성예산 등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 의혹을 차지하고서라도 국비 지원에 따라 시비를 매칭한 것이고 국비 지원이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 예산도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부산센터의 기업과 창업주에게 조금의 피해도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가상·증강현실 융복합 산업은 부산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육성해야 될 사업이다. 이참에 중복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분야별로 적극적 예산지원을 통해 재구성하여 적재적소에 지원과 컨설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유사축제 통폐합 및 부산원아시아페스티발 전면 재고
축제 예산으로 행정자치부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으로 지자체의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만큼 지자체의 선심성·낭비성 행사와 축제가 많아 규제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부산시 담당공무원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많다.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실시한다고 하고 부산시도 행자부 지침으로 해당 예산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행사보조금 등 4개 예산과목으로 195억 원을 편성하였지만 기초지자체 단위의 축제는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전국체전,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매년 선정 및 지원을 받아왔으나 일몰제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는 행사·축제, 2년 이상 격년제로 개최하는 행사·축제, 전국규모, 시·도 규모 순회 행사(박람회, 시민체전), 부산원아시아페스티발이나 부산국제영화제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행사는 총액한도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철저한 감사와 현황파악을 통해 선심성, 낭비성 축제를 솎아내고 행사과정 혹은 정산과정에서 문제점이 적발된 축제는 페널티를 적용해야하며 유사한 축제는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성, 선심성, 낭비성 등 축제의 문제점을 모두 갖춘 부산원아시아페스티발은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문화와 관광 그리고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축제에 좀 더 과감한 투자로 부산을 많은 내, 외국인이 찾는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 결산서 양식 통일
끝으로 부산시의 결산서를 보면 실국별 결산서 양식이 다르다. 왜 이런지 알 수 없지만 실국별 결산서 양식 그리고 부산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단간체 등의 결산서 양식을 통일할 것을 요청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