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산지검은 이영복의 로비와 뇌물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영복씨가 어제 기소되었다.

열거하기 힘든, 비리와 특혜가 얽혀 있지만 그런 의혹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듯하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영복씨의 기소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 동부지청에서 부산지검으로 옮겨 수사팀이 확대되었지만 동부지청 수사의 양과 질을 뛰어 넘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영복씨가 횡령과 사기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부산지검은 기소 이후에도 이영복과 엘시티 관련 수사를 확대해 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다.

물론 공소장에 엘시티 아파트 43가구를 빼돌려 부산지역 법조, 은행, 언론계 유력 인사 등에게 특혜 분양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지만 왜 검찰에서는 이 특별 분양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특별 분양 받은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특별 분양에 대한 수사는 엘시티 사태와 관련한 유착관계, 비리, 특혜의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초로 수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특혜 분양이라고 하면서도 특혜 분양자들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선 긋기를 하고 있어 이영복씨의 다양한 로비의 하나로 활용되었을 특별 분양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것이 특혜 분양이든 특별 분양이든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특혜 분양과 관련된 일체를 밝혀 로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이영복씨의 로비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정관계 인물 중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소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관계 인물에 대한 수사와 소환에 소극적인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엘시티 사태와 관련해 무수한 의혹에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정계, 법조계에 대해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고 조그마한 연결고리라도 나온다면 샅샅이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만을 희생양으로 해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한다면 이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검찰 또한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엘시티 사태는 중앙과 지역을 넘나드는 재계와 정계의 유착에 의한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 토착 기업에 의해 공무원, 전문가, 정치인들이 좌지우지되고 유착된 지역을 좀 먹은 비리 사건이다. 검찰이 이에 대한 자각과 이를 근절할 의지를 이번 기회에 보이지 않는다면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며 반칙과 특권이 넘치는 미래가 없는 암담한 부산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에게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