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21, 2016 - 14:00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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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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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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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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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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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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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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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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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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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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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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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금 당장 부산시와 시의회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을 삭감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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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7년 새해 예산안에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22억 원을 그리고 창조경제벤처 창업펀드 및 글로벌벤쳐 모태펀드 조성에 58억 원을 편성하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 최순실씨의 측근인 차은택이 전국 17곳 혁신센터 홈페이지 수의계약에 개입하는 등 갖가지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예산안 발표를 브리핑을 통해 2017년 새해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20억 원을 전액 편성 철회하고 예산을 자체기업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 역시 올해 318억 원에서 내년 472억 원으로 증액될 계획이었으나 전액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롯데가 전담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6년 8월 기준으로 1년 5개월 동안 81개의 창업, 중소기업을 발굴 등에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에 의하면 부산센터의 예산 지원은 국비 지원에 따라 시비를 매칭한 것이고 국비 지원이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 예산도 그에 따를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는 약 50~60%를 정부가, 나머지는 지방비와 대기업의 지원으로 충당된다. 정부예산의 부분 혹은 전액 삭감이 불가피하므로 부산센터의 운영 차질은 물론이고 스타트업 사업 및 지원기업, 창업주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다. 그러함에도 부산시는 부산센터에서 지원하는 기업과 창업주에 대한 대책은 말하고 있지 않다.
부산시 역시 서울시의 예처럼 스타트업 사업과 우수중소기업, 창업주의 지원은 계속 이어가야할 것이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스타트업 사업이 중단되거나 우수 중소기업 육성 분위기가 경직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할 것이다. 부산센터의 운영이 차질을 빚더라도 편성한 예산을 자체기업 및 창업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야한다. 그리고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스마트벤쳐창업학교 등에서 확보한 그간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지원의 애초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멘토링, 투자유치, 컨설팅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연속성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또한 롯데가 부산을 전담하는 등 지역별 창조경제센터를 전담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내년 예산 삭감 및 존폐 논란 속에 창조경제센터가 한국 스타트업의 산실인지 아니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동업자인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 자체에 대한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긍정적 관점도 있으므로 대기업으로써의 책임과 소명을 가지고 입주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보여주기식 창업 시스템이 아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창업자에게 멘토링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자생적인 네트워크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창조경제센터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져 사업 자체의 실행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넋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로 인해 부산센터의 기업과 창업주에게 조금의 피해도 가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은 부산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육성해야 될 사업이다. 이참에 나열식, 보여주기식 사업에서 벗어나 분야별로 재구성하여 적재적소에 지원과 컨설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준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