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고 무수한 비리와 특혜를 안고 있는, 아직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 엘시티 사업의 핵심인물인 이영복이 드디어 11월 12일 구속되었다.
엘시티 사업의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는 1. 불가능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 2. 1을 가능하게 한 과정 이다.
해안가에서 불가 10m 정도 떨어진 중심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게 된 점, 60m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던 것이 그 제한이 없어져 현재 411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점 등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지난 주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가 허용되었다는 해명을 내 놓았다. 부산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도 해제에 대해서도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논의를 거쳐 고도제한을 두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
부산시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당시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사회가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는 이를 반대하였고 해운대구의 구의원은 결의문과 삭발을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반대하였다. 도대체 부산시가 말하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는 어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인가! 그리고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언제 부산시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어떤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가! 부산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논의도 동의도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두고 싶다. 하지만 전문가는 다른 문제이다. 엘시티 사업의 공동주택 건설, 고도제한이 해제될 수 있었던 책임의 대부분은 이를 요구한 이영복 회장과 이를 받아들인 부산시 그리고 이를 방조한 나아가 이를 뒷받침한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일반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상한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 411m의 건물과 공동주택 건설은 이들의 유착과 담합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엘시티 사업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고리는 이영복,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엘시티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할 마땅한 인물들이다.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진행해 그 유착고리와 책임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사업을 과감히 진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정치권, 경찰,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 비정상적인 엘시티 사업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치권의 개입이 없이는 또한 불가능한 일이다. 이영복의 부산시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들 정치권과의 유착도 지금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영복으로부터 로비를 받아 특혜 투성이 엘시티 사업을 가능하게끔 해준 정치권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엘시티 사업이 처음 진행되던 당시부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엘시티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려왔다.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고발, 행정소송 그러나 어느 한 곳에서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다. 당시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어느 곳 한곳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해운대 해수욕장 앞의 흉물스러운 건물이 들어서거나 전국을 뒤흔들 대형 비리사건으로 비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이영복의 로비를 받은 정치권은 이번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지고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찰은 특히 부산지검은 여러 차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수사를 벌였지만 제대로 된 수사 한번 없이 수사를 종결시켜왔다. 이번 수사마저 앞의 수사처럼 대충 진행하거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부산지역에서 더 이상 검찰에 대한 권위와 신뢰는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엘시티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정치적인 고려와 판단을 검찰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샅샅이 수사해 그에 대한 진상규명만 하면 되는 것이다.
법규에 따라서 엘시티 사업을 진행했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들이 없어 사정을 알기 어렵다는 부산시의 말은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담당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사태와 사건이 벌어졌는데 행정 과정의 모든 책임을 전문가에 넘기고 과거의 공무원에게 돌릴 것이라면 부산시는 존재 이유가 없다. 부산시는 엘시티 사업의 모든 행정 과정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도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의 하수인으로 전략한 전문가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전문적, 학문적 양심을 팔아가면서 부산시의 사업의 근거를 제공하고 비정상적인 사업을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행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건강한 시민과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지적하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 지역은 희망이 없는 지역이다.
부산시는 엘시티 사태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하고, 이를 방조한 전문가들을 모든 위원회에서 해촉하고 부산시 소속의 모든 위원회의 올바른 구성과 활동에 대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와 기업의 하수인으로 전략한 전문가와, 부산시, 토건세력과 유착관계를 끊지 않는다면 부산지역의 제2, 제3의 이영복과 제2, 제3의 엘시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끝)